표제지
목차
[세션 1] 형사절차의 개선 5
[발표 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탁희성 6
[발표 2]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전현욱 12
[발표 3]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 김민규 17
[발표 4]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V) / 최민영 23
[세션 2] 형사사법제도 평가 29
[발표 1]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 2023년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 윤지영 30
[발표 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Ⅵ) / 김한균 36
[발표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Ⅲ) - 포스트코로나 시대 출입국관리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안성훈 42
[발표 4]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강석구 50
[세션 3] 인권보호 및 특별수사기관 54
[발표 1]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홍영오 55
[발표 2]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Ⅴ) -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 김유근 63
[발표 3]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 권수진 73
[발표 4]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Ⅱ) / 최지선 81
[발표 5]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Ⅱ)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 박경규 88
[세션 4] 범죄ㆍ피해 실태 및 범죄변화 대응 94
[발표 1]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지태 95
[발표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조제성 100
[발표 3]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 김지선 107
[발표 4]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 / 윤정숙 115
[발표 5]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 사기범죄 / 강은영 124
[발표 6] 소년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개선을 중심으로 / 배상균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