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개회사 / 강성조 4
환영사 / 유민봉 6
환영사 / 조재구 8
축사 / 김영배 10
축사 / 박성민 11
축사 / 송재호 12
[세션1] 지방시대에 적합한 지방세제 및 국고보조금제 개편 방안 14
발제 1.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농특세·주세 재원의 조정 방안 / 박상수 14
I. 검토배경 16
II. 지방 주도 균형발전 추진 재원의 확충 필요성 21
III. 농특세 재원의 조정 방안 25
IV. 주세 재원의 조정 방안 33
〈참고〉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 비교 39
〈참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시각 40
발제 2. 지방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 / 박관규 41
I. 시작하는 글 42
II.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이론과 현실 44
III.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지방의 재정 책임성 제고 방안 50
종합 토론 54
토론 1. / 김흥주 55
토론 2. / 박충훈 58
토론 3. / 허등용 61
[세션2] 분권과 균형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기초정부 자주재원 확충 방안 65
발제 1. 기초자치단체 세입기반 강화 방안 / 김필헌 ; 마정화 ; 임상빈 ; 최진섭 ; 이상범 65
I. 논의배경 67
II. 기초자치단체 재정실태 68
III. 기초자치단체 세입기반 강화 방안 78
IV. 맺는말 90
발제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 / 홍근석 92
I. 논의 배경 93
II.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재정조정제도 95
III. 지방교부세 확대의 주요 논거 105
IV.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111
V.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의 파급효과 118
참고문헌 123
종합토론 124
토론 1. / 이상범 125
토론 2. / 이장욱 129
토론 3. / 정재진 131
[뒷표지]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