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문 1]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 최영승 4
1. 도입: 모든 문제의 발단은 무소불위 검사권력 4
2. 윤석열정권 검찰의 수사 특징 4
3. 편향성을 띤 정치권 수사 6
4.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및 공소제기 10
5. 정책적 영역까지 사법 잣대로 검사가 재단 11
6. 종합 평가: 기울어진 양팔저울 13
[토론문 1] (제목없음) / 이창민 14
[발제문 2]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 / 유승익 18
1. 들어가며 18
2.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문제 18
3. 시행령 통치: 초법적 검수원복 시도 등 27
4. 재난대응의 검찰사법화: 법적 책임만 따지는 참사 대응, 책임회피 32
5. 결론 33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은지 34
[발제문 3]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 / 이관후 40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지현 50
판권기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