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인사말 / 박완주 5
인사말 / 안규백 7
인사말 / 서영교 9
인사말 / 전혜숙 11
인사말 / 박홍근 13
인사말 / 김민철 15
인사말 / 문진석 17
인사말 / 양기대 19
인사말 / 오영환 21
인사말 / 이성만 23
인사말 / 이정문 25
인사말 / 장경태 27
축사 / 이낙연 29
축사 / 김태년 31
발제 1.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 정지선 33
I. 서론 34
II. 레저세 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 35
1. 레저세의 변천과정 35
2. 현행 레저세 제도와 배분구조 35
3. 레저세 세입과 배분현황 38
III.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 배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
1.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 배분상의 문제점 43
2.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 배분의 개선방안 46
IV. 요약 및 결론 51
발제 2.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 방안 / 이동진 53
1. 제안 배경 55
2. 레저세 개요 55
01. 레저세 변천과정 56
02. 레저세 성질 56
03. 레저세 단계별 과세체계 57
04. 레저세 배분 구조 57
05. 레저세 연간 징수 규모 57
3. 경마 레저세 현황 58
4.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 필요성 및 관련 입법 활동 내용 59
01. 필요성 60
02. 입법활동 60
5. 도봉구 의견 62
지정토론 64
토론 1. / 류경기 64
I. 서론 65
II. 중랑구 현황 65
III. 관내 장외발매소 현황 및 문제점 66
IV. 결론 _ 개선방안 70
토론 2. / 박상원 72
I. 레저세 제도 개요 73
II. 현행제도의 문제점 76
III. 개선방안 76
IV. 요약 및 결론 78
토론 3. / 윤성만 81
1. 발제문 총평 82
2. 레저세의 명칭 82
3.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과 기회비용에 관하여 82
4. 레저세 배분의 개선안 83
5. 결론 83
토론 4. / 김필헌 85
토론 5. / 류영아 89
1. 레저세 관련 재원 구조 90
2. 레저세 관련 이슈 90
3. 발제문 내용 정리 91
4. 기존의 개정법률안 유형 구분 93
5. 추가적인 고려사항 95
토론 6. / 이우종 96
[뒷표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