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박완주 3
개회사 / 정필모 5
개회사 / 장경태 7
축사 / 정청래 8
발제 1.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정책토론회 발제 / 문형남 9
1. 알뜰폰 도입과 동향 11
2.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 14
3. 알뜰폰 소비자 보호 16
4. 알뜰폰의 과제 18
발제 2. 알뜰폰 도입 13년, 알뜰폰 생태계 조성방향 / 박상호 20
I. 서론 22
II. 알뜰폰시장 현황 22
III. 알뜰폰관련 주요 정책 이슈 26
IV. 알뜰폰 생태계 조성 방향 28
V. 결론 33
참고문헌 33
토론 35
토론 1. 소비자관점 알뜰폰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제언 / 정지연 35
1. 알뜰폰 소비자피해 현황 36
2. 가입절차 개선 37
3. 고령자,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려 필요 37
4. 망별 서비스 차이 개선 38
5. 요금제 관련 38
6. 장기이용 소비자를 위한 혜택 부재 38
7. 고객센터 연결 어려움 39
토론 2. 알뜰폰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김형진 40
1. 알뜰폰(MVNO) 도입배경 및 현황 41
2. 발제문 관련 의견 42
3.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42
토론 3. / 김준모[내용없음] 44
토론 4. 알뜰폰 관련 의견 / 이규화 45
참고자료 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48
1. 개요 50
2. 개정안 조문대비표 58
(1) 도매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확대 58
(2) 도매제공의무 제도 조항의 삭제 62
(3) 도매제공 대가 산정 관련 사전규제 폐지 및 사후규제 조항 신설 63
(4) 도매제공 협정 체결 기간의 단축 66
(5)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계열회사 혹은 대기업 계열사 진입 제한 67
(6)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차별 금지 의무, 부당한 협정 이행 중단 및 갱신 거부 금지 의무 70
(7)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72
(8) 도매제공 활성화 관련 목표 수립,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 74
(9)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의 일몰 규정 폐지 또는 연장 75
[참고 자료 1]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관련 조문 92
[참고 자료 2]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제도 개요 93
[참고 자료 3]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시장 현황 94
[참고 자료 4] 2010년 이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지원정책 주요 내용 96
참고자료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97
I. 제안경위 10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0
III. 검토의견 102
1.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규정 폐지 102
2. 도매제공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갱신 거부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111
3.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113
4.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제한 116
[뒷표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