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축사 / 박완주 4
축사 / 정필모 6
축사 / 고민정 8
축사 / 장경태 10
축사 / 한상혁 12
발제 1.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모색 / 김광재 14
1. 정책 배경 및 제도 운용 구조 16
2. 문제제기 및 쟁점 19
3. 수직 및 수평적 공평성 21
4. 사례탐구: 프랑스, 호주 23
5. 전제 그리고 대안 29
발제 2. 디지털 환경 하에 사업자의 공적 기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최진응 32
1. 방송통신 분야 공적 기여 관련 제도 34
2. 해외 사례: 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36
3. 제도적 개선방향 38
참고 문헌 42
토론 43
토론 1. / 유연조 43
토론 2. / 곽동엽 48
토론 3. / 윤상필 51
1. 대형 CP의 매출액 규모와 ICT 시장 내 위상 등 고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CP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자로 편입되는 방향이 적절 52
2. 다만, 정부기금 납부와 별개로, 국내망을 이용한 대가는 CP의 사업비용이므로 인터넷망의 연결성을 제공한 ISP에게 지불하는 것이 타당 54
토론 4. / 노동환 55
토론 5. / 임석봉 61
참고자료 : MWC 2023 주요 기조연설 / 그렉 피터스 ; 티에리 브르통 ; 크리스텔 헤이데만 65
[뒷표지]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