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토론회 진행 순서 3
목차 4
인사말1. / 김두관 5
인사말2. / 조오섭 7
인사말3. / 심상정 9
제1발표 : 양사 합병 진행 과정 및 슬롯 이전의 문제점 / 정원섭[파오손면;p.7-9,15,17-19] 11
1. 재벌특혜를 위한 졸속적 합병 결정 12
2. 거짓으로 판명된 아시아나항공 회생불가항변 13
1) 공정거래위의 회생불가항변 불인정 13
2)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었던 오너리스크의 제거 13
3) 팬데믹 및 엔데믹 시기 아시아나항공 영업실적 개선 및 전망 14
4. 공정거래위,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으로의 매각 가능성 인정 16
5. 신뢰할 수 없는 공정위의 행태적 제한 조치 16
1)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대한항공의 경쟁사 배제 사례 17
2) 대한항공의 요금 담합 사례 17
3) 최근 기업결합심사 와중에도 불공정행위 의혹 발생 18
6. 아시아나항공의 하늘 길이 사라진다 19
1) 한국 공정위의 운수권/슬롯 반납 결정 21
2) 영국 및 중국의 여객노선 운수권/슬롯 반납(이전) 결정 21
3) 여객국제선 운수권/슬롯 반납(이전) 추정 결과(영국, 중국 기준 적용시) 22
4) 여객국내선 슬롯 반납 수준 24
제2발표 : 양대항공사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전망 / 심규덕[파오손면;p.21-22,24-26] 25
1.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요일지 25
2. 산업은행 지원 현황 27
1) 지원금액 27
2) 경영정상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 27
3. 직원현황(해외 B/S 제외, 2022.12기준) 27
4. 2023년 현재진행형인 항공노동자의 고통 28
5.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의 문제점 29
1) 아시아나항공 회생불가기업 항변(Failing Firm, Defence) 29
2) 운수권/슬롯의 반납과 구조조정 31
3)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32
6. 산업은행은 왜? 35
7. 결론 37
제3발표 : 양대 FSC 합병 위한 아시아나항공 슬럿 반납의 문제점 / 박상인[파오손면;p.35-38] 38
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계획(2020.11.16.) 38
2. 투자 합의 이후 지분 분포 39
3. 계약 내용 :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 39
4. 산업은행이 주장한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40
5. 아시아나항공 슬롯 반납 시정조치 40
6. 결론 41
7. 참고 : 양대항공사의 2022년 연간 잠정 실적 41
제4발표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공영화가 답이다 / 홍석만 42
1. 항공산업 공영화 정책의 필요성 42
1) 항공 시장의 변화 대응 42
2) 항공 산업의 경제민주적 발전 42
2. 통합항공사의 공영화·공기업화 43
3. 통합항공사의 공공기관 지정 및 사업과 운영의 공적재편 44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혁과 실질화 44
2) 항공사업정책위원회 개편 44
〈보론 1〉 공기업의 해외 기업결합 심사 45
1. 한국 45
2. 미국 45
3. 유럽연합(EU) 47
〈보론 2〉 통합항공사 공영화, 지금도 가능 48
토론 51
토론 1. / 윤영미[내용없음] 51
토론 2. / 김종보[파오손면;p.53] 52
토론 3. / 최은진[내용없음] 56
[뒷표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