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가상자산법제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남유선 ; 이대훈 3
I. 가상자산 개관 4
1. 우리나라 가상자산 현황 4
2.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4
II.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 현황 5
1.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5
2.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법적 규제 현황 6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문제점 7
III. 해외 규제 동향 8
1. 미국 8
2. 유럽연합 : 암호시장법률안(MiCA) 9
IV.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1
1. 가상자산 분류 방안 11
2.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방안 12
3. 발행 및 공시 방안 13
4.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매규제 방안 13
토론 / 정대[내용없음] 2
제2주제: 음악저작재산권 조각투자의 실무상 쟁점 / 이선지 15
I. 조각투자의 개념 및 특이성 16
I-1. 조각투자의 개념 16
I-2. 조각투자의 특이성: 자산유동화와 구별되는 차이점 17
I-3.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17
II. 음악저작재산권 조각투자의 구조 18
II-1. 음악저작재산권 조각투자: 저작재산권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 18
III. 저작권법 관련 실무상 쟁점 19
III-1. 저작권신탁관리업 해당여부 19
III-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제한 20
III-3. 저작재산권 양도등록 20
IV. 자본시장법 관련 실무상 쟁점 21
IV-1. 신탁재산 21
IV-2. 재신탁 22
IV-3. 신탁의 공시 22
V. 신탁 수익증권 발행 관련 실무상 쟁점 23
V-1. 수익증권 발행 가능 여부 23
V-2. 수익증권의 발행형식과 종류 24
V-3. 수익증권의 유통시장 24
V-4. 수익증권의 평가 및 발행가액 결정방식 25
V-5. 위험보유 규제 26
VI. 향후 전망 26
VI-1. 향후 전망 27
토론 / 성희활[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