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개회사 / 최종상 2
환영사 / 송정애 3
축사 / 권인숙 5
축사 / 남구준 7
행사 세부 일정 9
목차 10
1세션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1년의 성과와 과제 11
주제발표 : 한국형 위장수사제도가 나아갈 길 - 디지털 성범죄 중심으로 - / 이여정 12
I. 서론 13
II. 위장수사 1년 현황 14
III. 향후 과제 18
IV. 결론 20
토론 21
토론 1. / 정제용 21
토론 2. / 김한균 24
1. [제목없음] 25
2. "적극적" 위장수사 - 경찰관의 위장 신분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문서·도화 등의 활용 25
3. 다양한 범죄 수사에서의 유사한 위장수사 방법·절차를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하는 것보다, 일원화된 근거법을 두고 각 죄종별 특수성에 부합한 내용을 달리 정하는 입법정책적 방안 26
4.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사법경찰관리)'으로 개정하는 방안 28
토론 3. 위장수사 진행하며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 추효정 30
I. 진행 현황 31
II. 좋은 점 31
III. 아쉬운 점 32
IV. 바라는 점 32
2세션 : 마약 및 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 34
주제발표 :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 - 독일어권 국가의 법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 / 오상지 35
I. 들어가며 36
II. 위장수사의 의의와 적용영역 37
III.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도입과 유의점 41
IV. 독일어권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 46
V. 나오며 57
토론 59
토론 1. / 장응혁 59
토론 2. / 강우예 62
1. 발표문의 제목 63
2. 위장수사의 개념과 범위 63
3. 공공장소에서의 추적 관련 미국의 법리 64
4.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65
5. 독일의 위장수사 67
6. 오스트리아 위장수사 제도 67
7.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67
토론 3. / 정지혜 68
1. 들어가며 69
2. 마약류범죄 위장수사의 법제화와 절차적통제 69
3. 컨트럴타워의 필요성 - 마약수사청 신설과 식약처 조직개편 70
4. 마치며 70
토론 4. / Kendrick Yeung 72
[뒷표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