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금융상품 투자와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에 대하여 / 조원경 3
들어가며 3
사안의 개요 4
소송의 경과(1심, 원심, 대법원의 판단) 4
판례의 요지 5
문제의 소재 5
FX 마진거래 7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7
투자중개/투자일임, 투자신탁 8
'이익'의 귀속 여부 9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9
부당이득에서의 '이익'의 개념 10
판례의 태도 10
'실질적 이익' 귀속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 근거 12
검토 및 비판 12
사안 및 금융투자상품에의 적용 13
현존 이익 존재 여부(이익 복멸의 항변) 15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현존 이익 16
이득 소멸의 항변 16
금전 부당이득의 특수성 18
금전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 18
현존 이익 추정이 깨졌다고 본 사례 19
대상판례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 20
검토 및 비판 20
금융투자상품에서의 이익 소멸 항변 21
사안 및 금융투자상품에의 적용 22
마치며 23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23
토론 / 김정연[내용없음] 2
제2주제: Value-up: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관점 / 최승재 24
프로야구 퀴즈 24
롯데자이언츠가 야구를 못하는 이유 25
한국 자본시장 25
PBR 26
PBR 1 미만 상장사 26
ROE, PBR, PER 27
PBR을 높여라 27
Korea Discount의 원인 28
PBR 중심 프로그램 29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30
Value up 30
일본의 Value up 31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32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24. 3. 14.) 32
자기주식(1) 33
자기주식 취득목적(2) 33
자기주식 처분목적(3) 34
Value up-진단 34
자기주식은 자산인가? 35
상법 제418조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35
자기주식은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가? 36
모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36
경영진의 보수 37
회사와 이사 37
사외이사 38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38
다중대표소송의 개선 39
배당소득분리과 세&금투세 39
밸류업 과세인센티브 논의 40
제언 40
고지 41
토론 / 이상훈[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