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4
인사말 / 오창익 5
인사말 / 이재명 7
인사말 / 조국 9
인사말 / 주철현 11
인사말 / 김용민 13
인사말 / 황운하 15
발제 1. 검찰·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자살자 현황과 문제점 :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 수사, 이제는 멈춰야 한다 / 고유기 17
발제 2. 검경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원인과 대책 / 안성훈 33
1. 들어가며 34
2. 수사기관 조사 중에 발생한 피조사자 자살 현황 분석(2004-2023) 35
3. 수사기관 조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 37
4. 피조사자의 자살 방지 대책 38
가.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38
나.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39
다. 수사 환경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40
라.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40
마. 수사공보제도(수사활동의 언론보도)의 개선 41
토론 43
토론 1.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바라 본 검, 경 수사 중 발생하는 피 조사자의 자살행위" / 강도형 44
토론 2. / 윤동호 49
1. 사람이 죽어야 관심 갖는 사회와 국가 49
2. 자살에는 관심을 덜 두고, 심지어 자살을 이용하는 사회와 국가 49
3. 현 정부의 "건폭" 프레임에 부응하는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영장신청 50
4. 범죄와 전쟁 → 검·경의 강압수사 → 자극적·선정적 언론보도 → 자살 증가 51
5. 피조사자 자살 방지 대책 51
토론 3. / 이진동 53
1. 자살자 수 많은 해의 특징 53
2. 자살 부르는 수사의 바탕 원인 54
3. 수사 중 자살 줄지 않는 이유 55
4. 대책 56
토론 4. / 최정학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