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윤재옥 3
축사 / 추경호 5
축사 / 방기선 7
축사 / 박상철 9
주제발표 :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의 헌법적 쟁점 / 장영수 11
I. 문제의 소재 12
II.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입법은 처분적 법률인가 13
1. 처분적 법률의 개념과 쟁점 13
2. 집행적 법률의 개념과 쟁점 15
3.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입법의 성격 16
III. 민생지원금의 재정 부담과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 17
1. 민생지원금의 액수와 재정 부담의 정도 17
2.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역할 분담 18
3. 민생지원금 25만 원 입법의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 19
IV.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방법과 정부의 재정권 침해 논란 21
1. 헌법상 정부의 재정권 21
2. 정부의 재정권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 22
3.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입법이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2
V. 입법의 취지와 입법 내용 간의 정합성 24
1. 입법의 취지 24
2. 획일적 25만 원 지급의 문제점 25
3. 정책 효과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과의 충돌 문제 26
VI. 맺음 26
토론 28
토론 1.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의 헌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 신봉기 28
I. 월권적 '처분적 법률'로서의 「25만원 민생지원금법」 29
II. '입법현실상 불가피한 법률 유형'으로서 '처분적 법률' 30
III. 행정입법권 질적 통제를 넘어, 이제는 행정처분권 박탈로! 31
IV. "처분적 법률의 집행 예산 확보는 정부의 의무"라는 민주당 33
[참고] 국회의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 통제 관련 국회법 근거규정 변천 35
토론 2. / 박준석 37
토론 3. / 이상윤 41
1. 처분적 법률의 개념과 종류 42
2. 집행적 법률의 헌법적 쟁점 44
토론 4. 발제에 대한 토론 / 이재영 46
[뒷표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