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인사말 : 절망하고 있는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희망이 되겠습니다! / 이미선 4
인사말 / 류기섭 6
인사말 :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하려면 차별 없는 최저 임금 인상이 해법입니다 / 최순임 8
인사말 / 김주영 10
인사말 / 이수진 12
인사말 / 박해철 14
인사말 / 박홍배 16
인사말 / 김재원 17
인사말 / 정혜경 19
인사말 / 용혜인 21
인사말 / 한창민 22
발제 01. 최저임금 국제 비교 및 적정 수준 / 김유선 24
1. 한국의 최저임금 추이 25
가. 최저임금 인상률 25
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7
2.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29
가. 시간당 최저임금 29
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0
다. 검토사항 32
[참고] 최저임금 비율 산정기준 33
3. 최저임금 적정수준 35
가. 생계비 확보 35
나.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α(분배구조 개선치) 37
발제 02. 최저임금 차별 금지 및 적용확대 관련 :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적용제외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박은정 38
I. 서론 40
II. 국제노동기준과 최저임금제도 41
III.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43
IV. 최저임금의 감액과 적용제외 47
1. 수습근로자 49
2. 가사사용인 51
V.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과 도급제 최저임금 54
1.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 54
2.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55
VI. 결론 59
참고문헌 61
토론 62
토론 01. 차별 없는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과제 / 이주희 62
I. 국제수준에 뒤처진 최저임금 인상률 63
II. 업종별 차등지급 논의의 비합리성 64
III. 돌봄서비스업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등지급 논란 64
IV. 플랫폼 노동 등 오분류(misclassification)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5
토론 02. 최저임금 온전한 인상과 적용확대 / 정문주 67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온전한 인상 68
2. 최저임금 차별 폐지 및 적용 확대 74
토론 03. 2024년 최저임금사업의 쟁점과 입장 / 이정희 79
1. 최저임금의 적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80
2. 업종별 차별적용 81
3. 최저임금의 확대적용 81
토론 04. 불평등·양극화 심화하고 차별과 낙인 초래할 최저임금 차등적용 / 김은정 84
1. 잠정적 조항이었던 차등적용 85
2. 이주민 혐오에 기대어 문제적 정책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86
3. 제도 후퇴를 넘어 사각지대 해소와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위해 을들의 연대 필요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