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 / 한민경 5
1. 해석론에 빠진 스토킹범죄 6
2. 구성요건별 쟁점 7
(1)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7
(2) 정당한 이유 없이 10
(3) 스토킹범죄 행위 태양 12
(4) 상대방에게 14
(5) 불안감 또는 공포심 15
(6) 지속적 또는 반복적 16
3.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의 공백 18
(1)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후속 피해자 보호조치 미비 18
(2)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정조치 불이행 발생 20
(3) 피해자 사망 책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문제 23
(4) 교정시설 수용 중 스토킹범죄의 지속 25
(5) 가해자 석방 통보 절차 미비 28
(6) 형사공탁의 기계적 양형 참작 29
(7) 성적 목적 미고려 30
(8) 미성년 피해자 미고려 32
[발표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보호 지원기관 및 피해자 인터뷰 결과 / 윤상연 38
1. 조사 배경 및 목적 39
2. 조사 대상 및 방법 40
(1)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40
(2) 스토킹범죄 피해자 42
3. 조사 결과 44
(1) 스토킹범죄의 특징 분석 44
(2)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시행 이후 변화 47
(3) 스토킹 대응체계의 한계 50
(4) 개선방안 제안 53
4. 결론 및 제언 55
[지정 토론 1] (제목없음) / 전지혜 59
[지정 토론 2] 스토킹범죄, 더 나은 대응을 위한 과제 / 허민숙 63
[지정 토론 3] (제목없음) / 신동진 68
[지정 토론 4]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 민고은 70
[지정 토론 5]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의 과제 / 김은호 76
판권기 82
[발표 1]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 / 한민경 34
[표 1]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및 도출 근거 34
[발표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보호 지원기관 및 피해자 인터뷰 결과 / 윤상연 40
[표 1] 초점집단 면접조사 참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40
[표 2] 보호지원기관 1차조사 결과 내용 분류 42
[표 3] 면접조사 참여 스토킹범죄 피해자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