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행순서 3
[제1주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입법례 / 김광현 4
1. 들어가며 5
2. 해외 각국의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 6
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6
4. 나가며 21
[제2주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 김창숙 23
Ⅰ. 들어가며 25
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현황 및 언론보도 행태 27
Ⅲ.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둘러싼 이슈들 30
Ⅳ.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성 35
[토론문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 / 김송옥 38
[토론문 2] (제목없음) / 박경규 43
[토론문 3] 피의자 신상공개, 공익성ㆍ효과 검증됐나 / 윤수현 46
[토론문 4] (제목없음) / 장수민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