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논의주제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방식 4

2. 진술문 5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술문 / 이명로 5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경영계 의견(경총) / 임영태 11

연금개혁 방안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 김태훈 19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술문 / 류제강 26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술문 / 김남훈 45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소고 / 이종욱 5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공청회 진술문 / 김설 78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입장 / 문유진 82

연금개혁 방안에 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 / 박중배 98

누적 공무원연금 개정과정 고찰을 통한 제언 / 최연선 106

〈표 1〉 종사자 지위별 고용 현황 76

〈그림 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이의 불확실성 60

〈그림 2〉 국민연금 평균수령액과 각 소득분위별 연금 62

〈그림 3〉 연금개혁과 연금자산운용역량 제고 64

〈그림 4〉 미국의 401K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자산축적 추이 66

〈그림 5〉 한국 교직원공제의 연차별 급여율 현황(홈페이지에 공개) 67

〈그림 6〉/〈그림 5〉 한국의 인구추이와 연금 통폐합 시점(연금 고갈 걱정 해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