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논의주제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방식 4

2. 진술문 5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술문 / 이명로 5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경영계 의견(경총) / 임영태 10

연금개혁 방안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 김태훈 17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한국노총 진술문 / 류제강 22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술문 / 김남훈 30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소고(2) / 이종욱 3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공청회 진술문 / 김설 50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입장 / 문유진 55

연금개혁 방안에 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 / 박중배 60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간 형평성 제고 역사 반추를 통한 제언 / 최연선 71

Ⅰ. 서론 72

Ⅱ. 공무원연금 개혁과 형평성 역전 73

Ⅲ. 결론 77

참고문헌 78

[첨부 1] 자료작성방법 80

[첨부 2] 가입기간별, 평균기준소득별(B값) 신규수급자 평균 연금수령액(2023년신규수급자) 81

〈그림 1〉/〈그림 6〉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혜 집단 추산 40

〈그림 2〉/〈그림 7〉 기초연금(또는 기본소득) 기반의 연금개혁 구조 개편 43

〈그림 3〉/〈그림 7〉 기초연금(또는 기본소둑) 도입과 직역연금 조화로 연금간 형평성 및 고갈 해소 47

〈그림 4〉/〈그림 8〉 기초연금(또는 기본소둑) 도입과 사학연금 고갈 해소 및 지속성 확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