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 김원식 4
요약 5
1. 서론 6
2. 의대 증원 4,000명의 여론조사 7
3. 의대증원의 부작용 10
4. 의료시장을 지배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먼저다 13
참고문헌 17
[발제 2]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 / 박종훈 18
의사 수 부족이 필수 중증 진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의 원인일까? 21
지역 의료의 붕괴 현상도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하나? 22
대한민국 의료 지속 가능할까? 23
[발제 3]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본 의대 정원 / 우봉식 26
들어가며 :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린다는데 27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 28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31
의대정원과 보건의료비 35
의대정원을 현행 유지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 37
의대정원 증원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 38
나가며 : 의대정원, 정치적 결정은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 40
[발제 4] 의사 인력양성과 의학교육 정책 / 이종태 41
의사 인력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 제안 44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의학교육/의과대학 45
의사인력계획 거버넌스 구축 52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의학교육을 위한 국가의 법/제도/재정 지원 54
[발제 1]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 김원식 11
〈표 1〉 의사 연령별 분포 (2020) 11
〈표 2〉 자치단체 간 건강보험 수지율 비교 (2022) 15
[발제 3]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본 의대 정원 / 우봉식 32
[표 1]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2
[표 2] 요양기관 종별 병상 수 추이 33
[표 3]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추진 현황 34
[표 4] 건강보험 재정전망: 2023~2032년 35
[표 5]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의 상관관계 36
[표 6]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 - 현행 유지 37
[표 7]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 - 증원 가정 (35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38
[표 8] 국가 예산 규모 중 요양급여비용 비중 39
[발제 1]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 김원식 13
Figure 1/Figure 7. Number of Hospital Beds and LTC Hospital Beds per Population 13
Figure 2/Figure 11. Treatment Expenditure Per Capita by Age (2002-2016) 14
[발제 3]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본 의대 정원 / 우봉식 31
[그림 1] 한일 노인인구 비중에 따른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