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모시는 말씀 / 정성호 ; 조배숙 ; 권칠승 ; 이인선 ; 백종헌 ; 김현정 ; 김용철 2
프로그램 3
축사 / 정성호 5
축사 / 조배숙 7
축사 / 권칠승 8
축사 / 이인선 9
축사 / 백종헌 11
축사 / 김현정 12
축사 / 유철환 14
개회사 / 김용철 16
목차 18
제1세션 20
〈주제1〉 반부패정책연구의 경향과 전망: 공직자의 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들 / 강민성 20
1. 현황과 진단: 부패와 국가청렴도에 관한 지표들 21
2. 이론과 연구경향: 공직윤리와 반부패정책에 관한 접근법과 연구들 26
3. 전망과 제언 29
〈주제2〉 반부패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 현행 공직자 반부패법제의 절차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주승희 34
I. 서론 35
II.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주요 내용 36
III. 현행 공직자 반부패법제도의 주요 내용 43
IV. 공직자 반부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57
V. 요약 및 결론 60
토론 62
토론 1.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강화와 대책 / 김지연 63
토론 2. / 전소희[내용없음] 18
토론 3. / 왕미양[내용없음] 18
토론 4. / 조윤나[내용없음] 18
토론 5. 국가청렴도 및 사회공정성 향상을 위한 범정부 정책대응의 문제와 향후 개선방안 / 박석범 67
제2세션 68
〈주제1〉 한국 사회의 청렴과 공정의 의미에 관한 소고 / 김영재 68
I. 머리말 69
II.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청렴, 청백리, 공정 70
III. 한국 사회에서 청렴과 공정의 모습 72
IV. 청렴 문화와 공정 문화 조성 75
V. 맺음말 75
참고문헌 76
〈주제2〉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부패범죄 신고자보호를 중심으로- / 김혜경 77
I. 들어가며 78
II. 부패범죄의 법률상 문제점과 현황 79
III. 유럽연합의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86
IV.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정비 방안 91
V. 마무리하며 96
참고문헌 98
〈주제3〉 AI시대의 공정사회를 향한 청탁금지법의 해석 / 이유봉 100
I. 부패현상의 이해 101
1. 부패현상에 대한 이해 101
2. 우리나라의 공직 부패 현황 103
II. 청탁금지법의 제정 105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105
2.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논의 105
III. AI시대의 청탁금지법 107
1. AI시대의 공정성에 대한 요청 107
2. AI시대의 청탁금지법의 해석 방안 109
토론 110
토론 1. / 안혜리[내용없음] 19
토론 2. / 안수길 111
토론 3. / 박현희 115
토론 4. / 이근우 116
판권기 123
[뒷표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