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 - 영국의 고위경영진 제도(SM&CR)를 중심으로 - / 김소연 3
I. 논의의 배경 4
1.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에 대한 국내외 논의 4
2. DLF 불완전판매사건에 대한 경영진 제재 관련 판결 5
3. 지배구조법 개정 및 책무구조도 도입 6
4. 책무구조도 도입 구체적 내용 6
II.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특수성 7
1.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특수성 7
2.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 및 규율상의 문제점 8
III. 영국 고위경영진 제도 도입 배경 8
IV. 영국 고위경영진 제도의 내용 12
1. Senior Managers & Certification Regime(SM&CR)의 내용 12
2. 영국의 SM&CR의 적용 대상자 13
3. 고위경영진 제도(Senior Managers Regime)의 내용 13
4. 영국의 책무구조도 및 작성 방법 14
V. 영국 고위경영진 제도의 집행 및 평가 16
1. 영국 고위경영진 제도의 집행 16
2. 영국 고위경영진 제도에 대한 평가 17
VI. 고위경영진 제도의 국내 정착 방안 18
1.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 18
2.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향 19
3. 제도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20
토론 / 김지현[내용없음] 2
제2주제 : 고빈도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의 규율방향 / 양기진 21
I. 머리말 21
II. 시세조종성행위 사례와 제재의 한계 23
1. 시세조종성행위 사례 23
2. 제재 관련 법적 근거의 미흡 24
III. 시세조종성행위의 예방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26
1.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 보전(무결성) 26
2. 제재의 실효성 확보 33
3. 인공지능(AI) 이슈의 고려 40
IV. 결론 43
토론 / 기노성[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