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환영사 / 황운하 3

환영사 / 서왕진 5

환영사 / 차규근 7

환영사 / 김유찬 9

환영사 / 신승근 11

발제 : 세수 부족의 원인과 대응방안 / 강병구 13

1. 세수 부족의 현황과 원인 15

(1) 재정운용 실태와 세수 부족 현황 15

(2) 세수 부족의 원인 16

(3) 세수 부족의 영향 19

2.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20

(1) 낙수효과의 부재로 양극화 심화 22

(2) 재정의 경제안정화 및 성장 기능 약화 23

(3) 과세기반의 위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 23

3. 조세재정체계의 특징 25

(1) 중부담·저복지(2022년) 25

(2) 높은 자산과세, 낮은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2021년) 26

(3) 미약한 재분배 기능 27

(4) 재정의 취약한 자동안정화장치 28

(5) 선진국과 달리 총부채 증가추세 29

4. 세제개혁의 방향 29

5. 세수확충 방안 34

(1) 소득세 35

(2) 법인세 42

(3) 종합부동산세 46

(4) 상속세 49

(5) 부가가치세 53

(6) 교통·에너지·환경세 54

(7) 한시적 횡재세(연대기여금) 도입 56

(8) 부유세·슈퍼리치세 58

(9) 과세기반 확충: 조세지출 59

(10)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국제비교 61

토론 65

토론 1.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 정세은 66

토론 2. 세수 부족의 원인과 대응방안 / 이선화 83

1.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 83

2.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성과 원칙 87

3. 그밖에. 인구-소득-자산 분포에 따른 과세유형별 누진성 재평가, 글로벌디... 90

토론 3. 세수 부족 사태,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가 근본 원인 / 이상민 91

I. 현황: 최근 20년간 세수오차 추이 91

II. 세수감소의 원인 : 감세 96

III. 세수감소의 원인 : 재정지출 감소에 따른 경기위축 99

III. 세수감소의 이유 : 법인세 101

IV. 개선방안: 정보공개를 통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 105

토론 4. _기획재정부[내용없음]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