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양경수 3
인사말 / 박홍근 5
인사말 / 진성준 7
인사말 / 신장식 9
발제 1. 윤석열정부 감세 및 재정정책의 문제 / 이상민 11
1.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의 의미는? 12
2. 2024년 재정 이슈 17
발제 2.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 재정정책의 방향 / 나원준 24
1. 공공성, 공공재, 가치재 26
2. 한국의 조세 국가, 재정 국가 31
3. 국가재정법과 재정건전성 프레임 40
4. 현 상황에서 올바른 거시경제정책 45
5. 증세 외에 재정 여력 추가 확보 방안 50
토론 54
토론 1.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 홍석환 54
토론 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정사회와 혁신경제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 유호림 61
I.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관계 62
II.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III.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IV.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V. '24년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79
토론 3. / 박연서[내용없음] 87
토론 4. _기획재정부[내용없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