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축사 / 민병덕 2

축사 / 이강일 5

축사 / 김남근 8

프로그램 1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_금융위원회 14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목적 및 정의 16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22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8

4.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 34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준수 및 자율규제 36

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37

II.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38

III.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40

IV. 자율규제 및 이용자보호 활동 42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발전방향 / 조재우 47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와 입법 / 박종백 5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과 추가 입법을 위한 제언(업권 및 생태계를 중심으로) / 김용태 70

1. 현행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2024년 6말기준) 71

2. EU MiCA 인가단위 사례 72

3. 가상자산 생태계 73

(1) 기본법 마련시 등록단위 73

(2) 규제영역 74

4. 커스터디 분야 75

[뒷표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