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의견 4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진술서 / 정기호 4
Ⅰ. 서론 - 노동조합법 개정의 필요성 5
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의 필요성 10
Ⅲ.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의 필요성 27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진술서 / 김기우 44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진술서 / 김상민 49
1. 도입 50
2. 근로자 개념 확대 부분 50
3. 사용자 개념 확대 부분 51
4.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부분 56
5. 손해배상청구 제한 56
6.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면제 57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황용연 58
요약 59
1. 법안 내용 60
2. 개정안의 문제점 63
3. 경영계 의견 86
관련 법안 88
[22000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89
[22002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95
[22005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대표발의) 105
[그림 1]/[그림 16] 원청 교섭 참가 의무화 법 개정 동의 정도 9
[그림 2]/[그림 22] 사측의 손해배상 제한 법 개정 동의 정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