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 / 전제상 4
Ⅰ. 시작하며 5
Ⅱ.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 7
Ⅲ. 교권보호 관계 법규 내용 분석 20
Ⅳ. 결론 26
참고문헌 29
[주제발표 2]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권 문제 바라보기 / 이동엽 31
Ⅰ. 서론 32
Ⅱ. 생태학적 접근과 교권 34
Ⅲ.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권 문제 바라보기 42
Ⅳ. 결론 57
참고문헌 60
[주제발표 3] 선생님이 숨 쉬는 학교로, 교육 법제가 가야 할 길 / 김범주 64
Ⅰ. 들어가며 65
Ⅱ. 규범적 급부와 사실적 급부 67
Ⅲ. '교권 보호 5법' 개정의 주요 내용 74
Ⅳ. '교권 보호 5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83
Ⅴ. 성과와 한계 '사이', 그리고 그 '너머'로 87
참고문헌 89
[토론 1] '세가지 시선을 통해 본 교권문제'에 대한 토론 / 성열관 91
[토론 2]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 윤미숙 94
[토론 3]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 박은진 97
판권기 103
[주제발표 1]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 / 전제상 7
〈표 1〉 정권별 교권보호정책 주요 내용 7
〈표 2〉 교권침해사건 및 주요 교원보호 대책 활동 12
〈표 3〉 교권보호 관계 법규 주요 내용 21
〈표 4〉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23
[주제발표 2]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권 문제 바라보기 / 이동엽 34
〈표 Ⅱ-1〉 생태학적 접근의 핵심개념 34
〈표 Ⅱ-2〉 Bronfenbrenner 생태학적 환경 36
〈표 Ⅱ-3〉 본질성 이론에 따른 학습권의 보호영역과 교권의 행사범위 39
〈표 Ⅱ-4〉 권리로서의 교권 39
〈표 Ⅱ-5〉 권력의 종류 40
〈표 Ⅲ-1〉 교사의 직업 선택 동기 42
〈표 Ⅲ-2〉 교사의 직업 유지 동기 43
〈표 Ⅲ-3〉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44
〈표 Ⅲ-4〉 교사의 직업 경험 국제 비교 44
〈표 Ⅲ-5〉 혁신적 수업의 개념과 저해 요인 46
〈표 Ⅲ-6〉 공교육체제 내에서 부모 교육권의 세부 내용 48
〈표 Ⅲ-7〉 교권보호 정책 추진 경과 50
〈표 Ⅲ-8〉 경력 중심 행정관리 모형 VS 직위 중심 시장관리 모형 54
〈표 Ⅲ-9〉 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 55
〈표 Ⅲ-10〉 전문성 개발 방해 요인 주요국 비교 56
〈표 Ⅲ-11〉 교사 전문성의 5가지 요소 57
[주제발표 3] 선생님이 숨 쉬는 학교로, 교육 법제가 가야 할 길 / 김범주 69
〈표 1〉 어떤 것에 대한 권리(Recht auf etwas)의 기본구조 69
〈표 2〉 구조이론적 관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층위 70
[주제발표 1]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 / 전제상 11
[그림 1] 정권별 교권보호정책의 흐름과 특징 11
[그림 2] 연도별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사건 현황 14
[그림 3]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교권 보호 종합대책 16
[그림 4]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18
[주제발표 2]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권 문제 바라보기 / 이동엽 36
[그림 Ⅱ-1]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델 4단계 36
[그림 Ⅱ-2] 교권의 개념적 구조 37
[그림 Ⅱ-3] 교권의 협의, 광의, 최광의 개념 38
[그림 Ⅱ-4] 교권의 개념 체계 38
[그림 Ⅱ-5] 교권의 생태학적 접근(원문불량) 41
[그림 Ⅲ-1]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특성 인식 분석 결과 43
[그림 Ⅲ-2] 교직의 탈전문화 인식 45
[그림 Ⅲ-3] 직무수행 영역별 시간 사용 비율(2013, 2018, 2022) 47
[그림 Ⅲ-4] 책무성의 개념 49
[그림 Ⅲ-5]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 51
[그림 Ⅲ-6] 학교자율운영 1.0과 학교자율운영 2.0 53
[그림 Ⅲ-7] 잠재적 성장 영역의 변화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