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4
환영사 / 권칠승 5
축사 / 박찬대 7
축사 / 최민희 9
축사 / 신장식 11
발제 :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 윤계형 13
Chapter I. 인공지능 입법 추진 배경 및 주요 동향 15
(1) 인공지능 입법 추진의 배경 15
(2) 인공지능 관련 해외의 주요 입법 동향 16
(3) 인공지능 관련 국내의 주요 입법 동향 17
(4)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의 주요 입법 동향의 시사점 17
Chapter II.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방향성 및 주요 내용 18
[1] [총칙] 목적 조항 19
[2] [총칙] 정의 조항 20
[3] [총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조항 20
[4] [총칙] 인공지능 관련 국가 등의 책무 조항 21
[5]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21
[6]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추진체계] 인공지능 기본계획·실행계획 조항 22
[7]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추진체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인공지능센터 조항 22
[8]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기반 조성]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한 촉진 조항 23
[9]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기반 조성] 인공지능기술 표준화 조항 23
[10]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기반 조성]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 조항 24
[11] [인공지능산업 육성·활성화 지원] 기업의 인공지능등 도입·활용 지원 조항 24
[12] [인공지능산업 육성·활성화 지원] 창업의 활성화 조항 25
[13] [인공지능산업 육성·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융합 등의 촉진 조항 25
[14] [인공지능산업 육성·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조항 26
[15] [인공지능산업 육성·활성화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조항 26
[16]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립 조항 27
[17]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인공지능등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항 27
[18]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인공지능등의 신뢰성 등 검·인증 지원 조항 28
[19]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제한 조항 28
[20]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 조항 29
[21]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의 의무 조항 29
[22] [보칙]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등 조항 30
Chapter III. 인공지능기본법(안)의 특징 및 차별성 30
Chapter IV. 결론 33
[1] 법률제정의 의의 및 기대 효과 33
[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위한 향후 과제 34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36
토론 52
토론 1. / 남철기 53
1. 논의 배경 53
2. 우리나라 AI 기본법 입법 방향 및 논의 현황 54
3. 권칠승 의원안 관련 논의 55
토론 2. / 김택우 57
토론 3. / 정종구 60
1. 법안의 배경과 중요성 60
2. 범정부 추진체계의 강점 60
3. 고위험 인공지능 관리의 섬세함 60
4. 기타 주요 특징과 논점 61
5. 결론 62
[뒷표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