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조세체계 및 주요 조세정책 / 백경엽 4

Ⅰ. 조세체계 6

Ⅱ. 세입구조 12

Ⅲ. 세목별 과세체계 및 주요 현안 19

Ⅳ. NABO 세제분석 업무 39

비용추계 현황 및 제도 소개 / 이진우 42

법안비용추계 개관 44

법안비용추계 현황 47

법안비용추계 방법 및 사례 49

향후 과제 56

비용추계 관련 법안 발의 절차 58

FAQ 61

판권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