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의견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 / 장기석 4
1. 국내외 시멘트 관련 현황 비교 6
가. 국내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량 6
나. 국내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 6
다. 국내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기준 7
라. 그간 발표된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 논문 및 기사 10
마. 외국의 폐기물 시멘트 관련 인식 11
2. 국내 시멘트 산업 폐기물 사용의 문제점 13
가. 검증 없는 폐기물 사용 문제 13
나. 외국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사용 폐기물 종류 문제 13
다. 자율검사에 맡겨진 폐기물 및 제품 관리 체계 문제 14
라.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른 시멘트 중금속 함량 차이 14
마.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에 따른 국민 및 시민ㆍ사회단체의 우려 15
바.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 16
3. 폐기물 시멘트 피해 실태 16
가. 공익적 피해 16
나. 산업적 피해 21
4. 피해 발생 원인 25
가. 60년 토착 산업의 뿌리 깊은 관행 25
나. 기간산업 우선의 정책 배려가 빚은 폐해 27
5. 시멘트 정보공개 법안에 대한 의견 28
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28
나. 국민의 환경권 보장 29
다. 늦은 감이 있으나 기본적인 폐기물 사용정보 공개 필요 29
라. 건설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이미지 개선 29
마. 폐기물 처리관련 업계의 균형발전 촉진 30
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처리 남발 방지 30
6. 시멘트 성분표시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31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31
나. 시멘트 사용 폐기물 정보 공개 방법 31
7. 부대의견 33
[진술의견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 / 오대성 36
[진술의견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입장 / 박상우 40
관련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52
[참고자료] 56
1. 관련 조문 57
2. 시멘트 업계 현황 59
3. 시멘트 업계 폐기물 사용 현황 60
4.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 관련 기준 61
5. 시멘트 제품 중금속ㆍ방사능 분석결과(2024. 4월) 62
〈그림 1〉 그린딜 정책(2019년 12월 기준) 44
〈그림 2〉 그린딜 정책에서 DNSH 원칙(녹색 서약) 45
〈그림 3〉 그린딜 이행 정책(2021년 7월 기준) 45
〈그림 4〉 EU 폐기물 관련 법 체계도(2024년 현재 시점) 48
〈그림 5〉 EU 집행위원회의 핵심 추진 정책 우선순위(前, 現집행위) 49
〈그림 6〉 산업정책-환경정책 추진을 통한 순환경제 49
〈그림 7〉 EU 폐기물 관련 법 변천사 50
〈그림 8〉 산업정책-폐기물 정책을 통한 법체계도(순환경제로의 전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