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종숙 3
축사 / 신영숙 5
축사 / 신동천 7
[발표 1]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열쇠 / 정성미 9
1.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변화 특징 10
2.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특징 13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도 활용 실태와 여성고용 효과 15
4. 시사점 20
[발표 2] 가족친화인증의 일ㆍ생활 균형 제고 효과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신우리 22
[발표 3] 가족돌봄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ㆍ배려의무의 법ㆍ제도적 쟁점과 과제 / 구미영 34
01. 발표의 배경 35
02. 발표의 목적과 주요 내용 36
03. 가족 돌봄 근로자 근로시간 조정의 규범적 근거 36
04. 모ㆍ부성 보호 및 일ㆍ생활 양립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본 제19조5의 의의 37
0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의 규범적 효력 38
06.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로 포섭하는 방안의 검토 38
07. 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두59349판결의 쟁점 39
08. 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두59349판결의 의의 40
09. 2019두59349판결이 제기하는 과제 41
10. 가족 돌봄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ㆍ배려 관련 과제 41
[토론 1] (제목없음) / 김진환 46
[토론 2] (제목없음) / 임영미 49
[토론 3] (제목없음) / 임호근 51
[토론 4] 노동시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보편적인 규범과 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관련 법 제정 / 장수정 52
[토론 5] (제목없음) / 조인숙 54
[토론 6] 가족친화인증의 일ㆍ생활 균형 제고 효과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최성지 58
〈표 1〉 25~39세 여성의 고용률 증가 요인 분해 12
〈표 2〉 OECD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ㆍ출산율과 유연근무제 활용률 비교 14
〈표 3〉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및 비중(2022년) 16
〈표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 16
〈표 5〉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실시 비율 18
〈표 6〉 유연근무제도 실시의 고용효과(이중차분모형) 19
〈표 7〉 대기업/중소기업 유연근무제 실시의 여성 고용효과(이중차분모형) 20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2000, 2010, 2023) 10
[그림 2] 25~49세 여성 고용률 및 합계출산율 10
[그림 3] 성별ㆍ연령별 고용률 추이(2000~2023) 11
[그림 4] 25~39세 여성 고용률: 자녀유무별 12
[그림 5] OECD 국가의 유자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관계(2021) 13
[그림 6] OECD 주요 국가의 막내자녀 나이, 수에 따른 15~64세 여성 고용률(2019) 13
[그림 7] OECD 주요국의 여성 재택근무 비중과 출산율 14
[그림 8] OECD 주요국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제 비중과 출산율 14
[그림 9]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5
[그림 10] 2013년 출생아 1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현황 15
[그림 11] 성별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2023) 17
[그림 12]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17
[그림 13] 30~44세 기혼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 17
[그림 14]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18
[그림 15] 사업체 규모별 30~44세 기혼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