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홍익표 3
인사말 / 정태호 5
[발제 1] 정부예산안 총론 평가 및 재정정책 방향 / 나원준 8
1. 경제상황 진단 10
2. 어떤 정책조합이 요구되는가 15
3. 재정상황 진단 21
4. 2023년 세법개정안 28
5. 2024년 예산안 평가: 재정총량 31
6. 재정준칙 35
7. 재정정책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 50
[발제 2] 2024년 사회보장예산 분석: 보건복지부 예산을 중심으로 / 김진석 58
[토론 1] (제목없음) / 이용우 78
[토론 2] (제목없음) / 구인회 81
1. 코로나19 대응 지출 미흡으로 취약층 증가와 양극화 우려 82
2.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 분석 83
[토론 3] (제목없음) / 조영철 86
[토론 4] (제목없음) / 정세은 93
[토론 5] (제목없음) / 채은동 96
1. 총수입 측면 97
2. 총지출 측면 99
3. 재정건전성 측면 101
4. 국민과 예산 102
〈표 1〉 2022-2024년 총예산 및 분야별 예산 현황(본예산 대비) 61
〈표 2〉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분야별 개요 65
〈표 3〉 2024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안 66
〈표 4〉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분야 예산안 67
〈표 5〉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 분야 예산안 69
〈표 6〉 2024년 아동ㆍ청소년복지 예산안 70
〈표 7〉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안 72
〈표 8-1〉 건강보험 관련 예산안 74
〈표 8-2〉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74
〈표 9〉 2024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안 76
[그림 1]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60
[그림 2]/[그림 4] 예산 분야별 상대적 비중 변화(2017-2024년) 62
[그림 3]/[그림 5] 전년 대비 예산 규모 변화(2017-2024년) 63
[그림 4]/[그림 2] 대한민국 국가채무 변화 추이(2015-2023년) 64
[그림 5]/[그림 3] OECD 국가의 국가채무 및 증가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