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정태호 6
[발제 1] 보건의료정책 부문 / 김윤 7
현황: 우리나라 의료체계 평가 8
평가: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 14
평가: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18
[발제 2] 노동정책 부문 / 이병훈 23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24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ㆍ목표/과제 25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국정과제 25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의 비교 26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7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기본원칙 28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배경 28
노동개혁 방향의 정부 및 경영계&언론 논거 29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29
진짜 노동개혁 해야하는 이유?! 30
후진 노동의 현실 단면 30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대응의 민주당 과제 33
노동개혁의 대안적 비전?! 33
[발제 3] 교육정책 부문 / 반상진 35
Ⅰ. 정권별 교육정책의 지향 차이 37
Ⅱ. 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비교 37
Ⅲ.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분야)-교육부 업무보고와의 연계성 38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40
Ⅴ.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47
참고문헌 51
[토론 1] (제목없음) / 강훈식 53
[토론 2] (제목없음) / 김영진 56
[토론 3] (제목없음) / 김영호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