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대통령의 독선, 무너진 공정 / 유종성 6
Ⅰ. 공정 7
Ⅱ. 자유 12
Ⅲ.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바라는 바는? 17
Ⅳ.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17
참고문헌 18
[발제 2] 민주주의의 후퇴, 이념적 편향성 / 지병근 19
[발표자료] 20
[첨부]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이념적 편향성 40
Ⅰ. 서론 40
Ⅱ.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한국 민주주의 42
Ⅲ. 연구 방법 49
Ⅳ. 분석 결과 51
Ⅴ. 결론 58
[부록 1] 설문조사 문항(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 60
[부록 2-1]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 행위 62
[부록 2-2]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 사회경제적 원인과 제도 62
[부록 2-3]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 62
참고문헌 63
[토론 1] (제목없음) / 장경태 66
[토론 2] (제목없음) / 최강욱 69
[토론 3] (제목없음) / 박성준 72
〈표 1〉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결정요인 56
〈표 2〉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 인식 결정요인 57
〈그림 1-1〉 자유지수 유형(자유, 부분적 자유, 비자유)에 따른 국가 비율(1987~2022) 43
〈그림 1-2〉 프리덤하우스 자유 지수 하위 범주의 변화(한국) 48
〈그림 2〉 민주주의 후퇴의 시작과 심각성 51
〈그림 3-1〉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 행태 52
〈그림 3-2〉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 사회경제적 원인과 제도 54
〈그림 3-3〉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