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개회사 / 이재관 4
개회사 / 민홍철 6
개회사 / 김정호 7
개회사 / 김승수 9
개회사 / 김영배 11
개회사 / 문진석 13
개회사 / 이정문 15
개회사 / 송재봉 17
개회사 / 이광희 18
개회사 / 이연희 20
개회사 / 허성무 22
축사 / 박찬대 24
축사 / 이언주 26
축사 / 이강덕 28
축사 / 박상돈 30
축사 / 이범석 32
축사 / 홍태용 34
발제 1.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 / 박종관 36
I. 서론 37
II. 대도시 특례제도와 관련된 이론 39
1.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념 39
2. 특례시의 필요성 39
3. 지자체 특례제도의 유형 41
4. 선행연구 42
III. 대도시 특례 부여 현황과 해외 사례 43
1. 대도시 특례 부여 현황 43
3. 대도시 특례 해외 사례 47
IV. 행정특례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1. 행정특례 적용의 문제점 49
2. 행정특례 적용문제점의 개선 방안 50
V. 특례제도의 개선 및 발전 과제 53
1) 특례부여의 합리적 기준 발굴 53
2) 수도권 이외 지역의 특례 확대강화 53
3) 행정특례를 통한 지역내외의 상생발전 53
4)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3
5) 정부의 지원 강화 53
6) 수도권 이외지역 특례시의 자체 노력 강화 54
7) 특례요소의 형평화 필요 54
참고문헌 55
발제 2. 인구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방안 / 최인수 57
I. 개요 58
II. 특례시 도입연혁 60
II. 특례제도 필요성 및 특례시 조직 및 재정특례 60
II. 특례시 사무특례(직접 처리가능 도의 사무) 61
II. 특례시 인구현황 및 장래추계인구 61
III. 전국 20대 도시 인구현황 등 62
III. 대도시 인구현황 및 장래추계인구 63
IV. 특례시 지정 기준 및 개선 제안 65
토론 68
토론 1. / 금창호 69
I. 특례시 실태 69
II. 특례시 제도개선(발표내용) 69
III. 기존논의 검토 69
IV. 특례시 제도개선 검토 72
토론 2. / 하혜영 74
토론 3. / 이관률 77
토론 4. / 심상욱 79
토론 5. / 김상혁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