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인사말 / 윤상현 4
발제문 : 간첩죄 관련 법 개정 제안 / 유동열 6
I. 문제 제기 7
II. 현행 간첩 법제의 문제점 9
1. 간첩관련 법 조항 9
III. 간첩 법제의 혁신방향 15
1. 형법 제98조 개정 15
2. 군형법 제13조 개정 16
3. 국가보안법 제4조의 개정 17
4. 기타 18
IV. 정책 제언 19
참고문헌 20
토론 21
토론 1.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한국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 장석광 21
1. 미국, 중국, 한국의 간첩죄 처벌 규정 22
2. 미국·중국·한국의 간첩법 처벌 수위 : 중국〉 미국〉 한국[내용없음] 25
3. 간첩죄 처벌에 있어서 국가 간 상호주의가 필요한 이유 25
4. 국가 간 간첩죄 처벌 규정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문제점 25
5. 현행 한국 간첩법제의 혁신 26
6. 결어 27
토론 2. 間諜(간첩)법제 흠결에 따른 防諜업무(스파이대응업무) 한계 노정 / 이국현 28
토론 3. / 박주현 34
I. 서론 35
II. '간첩법' 개정안에 따른 안보수사 제도 제안 36
III. 결론 37
토론 4. / 장영수 39
I. 서 : 대한민국의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과 간첩 관련 법제의 의미, 비중 40
II. 21세기 글로벌 경쟁과 정보 관련 법제의 의의와 중요성 41
III. 간첩 관련 법제의 연혁과 현행 법제 42
IV. 현행 간첩 관련 법제의 실효성 문제 44
V. 간첩 관련 법제의 올바른 개정 방향 45
VI. 맺음 47
토론 5. / 안용현 48
자유민주연구원 소개(www.kild.or.kr)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