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및 축사 3
환영사 / 권칠승 4
환영사 / 박지원 6
축사 / 박찬대 7
발제 : AI와 법률의 융합을 통한 혁신 그리고 상생 / 정신동 8
1. 입법 배경 및 기본 방향 10
2.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1
3. 결론 18
발제 :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
토론 35
토론 1. / 김신유 35
가. 법관 등 법률종사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위험성 36
나. 인공지능 결과예측 모델의 투명성 및 신뢰성 문제 37
다. 판례 제공 38
라. 리걸테크서비스업 허가제 39
마. 법률종사자 및 일반인 대상 리걸테크 서비스 39
바. 처벌조항 39
토론 2. / 석동현 40
토론 3. 리걸테크 산업진흥 법률안에 대한 소견 - 법령정보 데이터의 제공 등 지원 측면에서 / 이영진 43
1. 토론자 소개 44
2. 토론의 출발점 : 과연 이 법률안이 AI와 법률의 융합이 되는 첫 번째 입법인가? 46
3. 토론의 주요내용 46
토론 4. 리걸테크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재기 51
1. 들어가며 52
2. 리걸테크의 바람직한 방향 53
3. 법률안에 대한 검토 58
4. 결어 65
토론 5.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 고찰 / 이정민 66
1. 현황 진단 및 분석 67
2. 제정법률안 검토 및 분석 68
3. 결론 70
토론 6. / 김여섭 71
[뒷표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