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환영사 / 조배숙 4
환영사 / 유동수 5
환영사 / 송기헌 8
환영사 / 임광현 10
축사 / 우원식 12
축사 / 주호영 14
축사 / 이학영 15
축사 / 한동훈 17
축사 / 추경호 19
축사 / 박찬대 20
축사 / 안덕근 21
축사 / 오영주 23
발제 :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필요성 : 대한민국 국회의 시대적 소명 - 따로 또 같이 - / 김태유 25
1. 광복과 건국 26
2. 산업화의 성공 27
3. 민주화의 성공 27
4. 산업화의 위기 28
5. 민주화의 위기 29
6. 무엇이 문제인가? 30
7. 어떻게 할 것인가? 31
8. 대영제국 성공의 비밀 32
9.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33
10.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34
토론 36
토론 1.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이차전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 김우철 36
I. 2차 전지 산업의 중요성 38
II. 글로벌 시장 주도권 경쟁 41
III. 정책 지원 필요성과 주요국 지원 사례 42
IV.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46
토론 2. / 홍대식 52
1. 첨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의 열쇠: 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53
2. 첨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의 걸림돌 제거: 금산분리 규제 개선 54
토론 3. / 유승훈 57
1.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력량을 정확하게 추정 후 경기 남부에 추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야 58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59
3. 전력계통 혁신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허용해야 60
토론 4.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 홍성민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