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지동하 4

격려사 / 우원식 6

축사 / 송언석 8

[발제 1] 세법개정안 소개 / 정정훈 11

1. 조세정책 여건 및 세법개정 기본방향 13

2.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4

2-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4

2-2. 민생경제 회복 16

2-3.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8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0

4. 2025년 세입예산안 21

[발제 2] 세법개정안 분석 / 상지원 25

Ⅰ. 2025년 국세수입 전망 27

Ⅰ-1. 2025년 국세수입 전망: NABO 전망 27

Ⅰ-2. 2025년 국세수입 전망: 정부 전망과 비교 28

Ⅱ.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8

Ⅱ-1.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특징 29

Ⅱ-2.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현황 및 특징 29

Ⅱ-3.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30

Ⅱ-4.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 30

Ⅱ-5. 주요 세법개정안 분석: 소득세 31

Ⅲ.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37

Ⅲ-1. 2025년 조세지출 규모 38

Ⅲ-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여부 38

Ⅲ-3.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 39

[토론 1]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 / 정태호 41

[토론 2] 2024년 세법 개정안 토론문 / 박수영 47

1. 총평 48

2. 주요 내용 49

[토론 3]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차규근 54

1. 총평 55

2. 주요 문제점 58

3. 대안 68

[토론 4]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 천하람 73

1. 2024 정부 세법개정안 총평 74

2. 부분별 검토 75

3. 향후 추가 검토 사안 79

[토론 5]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 김현동 81

Ⅰ. 총평 82

Ⅱ. 주요 내용 검토 87

[토론 6] 2025년 세법개정안 방향 검토 / 김우철 99

1. '24년 세법개정안 개요 100

2. '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검토: 상속세 101

3. '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밸류업 지원 세제 107

4. '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가족친화적 세제 108

5. '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금투세 폐지 108

6. 세수추계 검토 109

7. 향후 세입확충 중요성 110

판권기 111

〈표 1〉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누적법) 56

〈표 2〉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당기 및 차기 정부 세수효과 56

〈표 3〉 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 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57

〈표 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 과세체계 59

〈표 5〉 25년 예산안에 따른 증권거래세 세입 변동 60

〈표 6〉 최근 5년간 상속포기 현황 61

〈표 7〉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동향 62

〈표 8〉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별 가업상속공제 현황 62

〈표 9〉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규모별 실적금액 64

〈표 10〉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공제현황 64

〈표 11〉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65

〈표 12〉 편의점ㆍ치킨 가맹점 평균 매출액(2022) 66

〈표 1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소득 분위별 공제현황(2019) 67

〈표 14〉 2023년 수입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 72

〈그림 1〉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中 66

〈그림 2〉 공공사회지출 추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