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등] = 0,1,1
목차 = 1,2,2
진행순서 = 3,4,2
주제발표 : "신한국" 교육개혁의 추진방향과 과제 / 송자 = 5,6,2
1. 교육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 7,8,2
2.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과 철학 = 9,10,2
3. 주요 교육개혁 과제 = 10,11,1
1) 학제의 개혁 : 다선형 학제 개편의 과제 = 10,11,3
2) 직업교육 개혁 : 국제경쟁력 강화의 과제 = 12,13,3
3) 교육자치 개혁 : 지역주민에게 교육권 보장 과제 = 14,15,1
4) 고등교육기회 확대 : "다특성 고감도 고등교육" 육성과제 = 14,15,3
5) 임시제도 개혁 : 고교생 학력 증진과 고교교육의 정상화 과제 = 16,17,3
6) 사회교육체계의 확충 :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 18,19,3
7) 대학 재정기반 확립 : 대학운영의 자율화 과제 = 20,21,2
참고문헌 = 22,23,1
토론 = 23,24,2
토론 I : 김태완 = 25,26,1
I.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충 = 25,26,5
II.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재정 운용의 방향 = 30,31,1
1. 교육서비스시장의 국제적인 개방에 대비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사립중등학교를 평준화 정책에서 제외 = 30,31,2
2.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교육재정의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체제에서 탈피 = 31,32,1
3.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강화 = 32,33,1
4.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 33,34,2
5. 사학에 대한 지원 확대 = 34,35,1
6. 사립대학의 자구 노력 확대 = 34,35,3
토론 II : 박덕규 = 37,38,1
1. 전체적인 면 = 37,38,1
2. 토론내용 = 38,39,8
토론 III : 박영근 = 46,47,1
1.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 46,47,2
2. 대학법인의 문제점 = 48,49,1
3. 교육부의 문제점 = 49,50,3
4. 문제점에 대한 대안 = 51,52,4
토론 IV : 최충옥 = 5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