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등] = 0,1,1
목차 = 0,2,1
1. 안건 = 1,3,1
2. 일시 = 1,3,1
3. 장소 = 1,3,1
4. 진술인 명단 = 1,3,1
5. 진행순서 = 2,4,1
6. 진술인의 진술내용 = 3,5,2
(1) 신현탁 = 5,7,6
(2) 김정수 = 11,13,2
목차 = 13,15,1
[머리말] = 14,16,1
1. 법인 제32조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은 『처벌의 특례』 로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 14,16,5
2. 법안 제2조제6호에 의거 의료피해배상을 유과실 범위로 정의하고 있어 그밖의 구제방안도 따로 설정해 두어야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 18,20,2
3. 법안 제26조의 진료방해등 금지규정 역시 의료법 제12조 규정을 옮겨운 것에 불과함으로 실질적인 난동규제의 예방장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19,21,1
4. 조정에 의한 진료비(종합병원이송진료비등)배상에 대한 구상권예외조치 = 20,22,1
5. 법안 제12조(정의)제6호중 설명의 의무에 대한 혼선방지 = 20,22,1
6. 그밖의 보완검토사항 = 20,22,2
7. 결론 = 22,24,1
(3) 문옥륜 = 23,25,2
I. 입안의 배경 = 25,27,2
II. 무엇이 문제인가 = 26,28,5
III. 쟁점 몇 가지 = 31,33,4
IV. 맺는 말 = 34,36,3
(4) 김용익 = 37,39,6
(5) 한기찬 = 43,45,2
1. 법제정의 기본방향 = 45,47,2
2. 의료사고 분쟁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 = 46,48,3
3. 쟁점별 문제와 대안 = 48,50,13
(6) 한영석 = 61,63,4
(7) 이기수 = 65,67,2
1.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주요 쟁점 = 67,69,1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대책 = 67,69,3
3.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과 각계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69,71,9
4. 맺는 말 = 77,79,2
(8) 조강환 = 79,81,4
(9) 이은정 = 83,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