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등] = 0,1,1
목차 = 0,2,1
1. 명칭 = 1,3,1
2. 목적 = 1,3,1
3. 관련안건 = 1,3,1
4. 일시 및 장소 = 1,3,1
5. 진술인 = 1,3,1
6. 진행순서 = 2,4,1
7. 의석표 = 3,5,2
진술인의 진술내용(진술순서에 의함) = 5,7,1
가. 한국교원대교수 권이종 = 5,7,6
나. 한국학원총연합회정책기획실장 김제완 = 11,13,8
다. 참교육학부모회 관동지회 지회장 오성숙 = 19,21,6
라. 한국학원총연합회속셈 및 소규모학원장대표 이인구 = 25,27,8
마. 종로학원원장 정경진 = 33,35,6
바. 동아일보논설위원 조강환 = 39,41,6
사.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 조선제 = 45,47,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방향 = 47,49,2
목차 = 49,51,1
1. 우리나라 학원교육의 현황 = 50,52,1
법제도상 학원의 분류 = 50,52,1
교육내용상 학원의 분류 = 50,52,2
II. 현행법 연혁 = 51,53,1
법연혁 = 51,53,2
III. 법령개정 필요성 = 53,55,1
학원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 = 53,55,1
국내학원의 국제경쟁력 강화 = 54,56,1
학원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리 근절 = 54,56,2
IV.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56,58,1
학원 설립·운영 규제완화 측면 = 56,58,1
최소한의 규제유지 측면 = 56,58,1
V. 개정법률안의 기대효과 = 57,59,1
VI. 학원교육의 장기 발전 방향 = 5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