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등] = 0,1,2
목차 = 0,3,2
I. 기업구조조정 촉진의 필요성 및 법제도의 역할 = 1,5,3
II.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3,7,1
1. 공정거래법 = 3,7,1
1) 기업결합제한규정의 적용 배제 = 3,7,2
2) 출자총액제한 - 개정 완 = 4,8,1
3) 지주회사의 허용 = 4,8,2
2. 상법 : 법무부 개정안(1998년 4월) = 5,9,1
1) 합병절차의 간소화 = 5,9,1
2) 주식최저액면가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 = 5,9,1
3)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 6,10,2
3. 증권거래법 = 7,11,1
1) 기업매수시 공개매수의무 - 개정 완 = 7,11,1
2) 상장·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의 요건 - 개정 완 = 7,11,1
3) 상장법인의 합병시 신고의무 = 7,11,2
4. 은행법 = 8,12,1
1) 금융기관의 타회사출자제한 - 개정 완 = 8,12,1
2) 금융기관주식의 취득제한 = 8,12,1
5. 외국인투자법 = 8,12,1
1) 합병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신고 = 8,12,1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이사회 동의 - 개정 완 = 8,12,1
6. 노동법 = 9,13,1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31조) = 9,13,1
2) 우선재고용등(제31조의 2) = 9,13,2
7. 기타 : 영업양도시 양도기업 인·허가의 승계 = 10,14,1
III.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조치 = 10,14,1
1. 합병 = 10,14,1
1) 피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주 = 10,14,2
2) 합병법인 = 11,15,4
3) 기타 = 14,18,1
2. 기업매수 : 기업매수후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의 경감 = 14,18,1
3.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 15,19,1
1) 양도법인의 조세부담 경감 = 15,19,1
2) 양수법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 15,19,1
4. 회사분할 = 15,19,2
5. 지주회사제도 = 1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