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차례=i,2,2
I. 문제의 제기=1,4,1
II. 수도사업 경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2,5,1
1. 수도사업과 수자원관리체계=2,5,1
2. 수도 공급 현황과 전망=3,6,4
3. 수도사업 현황=7,10,2
4. 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분석=8,11,1
4.1 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8,11,3
4.2 수도사업체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 및 방향=10,13,3
III. 수도사업에의 민간참여 필요성 및 현황=13,16,1
1.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13,16,2
2. 민간부문 참여 도입의 목적=14,17,1
3. 민간부문 참여에 따른 예상효과 및 문제점=14,17,3
4. 수도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제도 현황=17,20,1
5. 민간참여 체계의 문제점=17,20,2
IV. 민간부문 참여체계의 설계=19,22,1
1. 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19,22,2
2. 수도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및 선택범위=20,23,2
3. 민간부문 참여대안의 선택=21,24,1
V. 민간부문 참여하의 수도사업에 대한 Governance Structure=22,25,1
1. 규제체계=22,25,1
2. 규제대상과 범위에 따른 규제체계 설정=22,25,2
3. 경쟁의 촉진=24,27,1
VI. 합리적인 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24,27,1
1. 물서비스에 있어 정부의 역할=24,27,1
2. 수자원 관리를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과 수도산업=25,28,1
3. 수도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Institutional Framework=25,28,2
VII. 결론=27,30,2
(부록) 외국의 수도사업 민간참여 체계=29,32,3
(표1) 물관리 업무=3,6,1
(표2) 지역별 상수도 현황('97)=5,8,1
(표3) 용수 수급전망 및 과부족=6,9,1
(표4) 수도시설 총괄용량=6,9,1
(표5) 지방상수도 시설 신.증설계획=6,9,1
(표6) 상수도사업비 현황('97)=7,10,1
(표7) 민간부문 참여대안의 비교=21,24,1
(표8) 민간부문참여방법이 참여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정도=21,24,1
(표9) 여러 민간부문 참여방법 하에서 요구되는 규제=23,26,1
(그림1) 상수도 분류 및 공급기관=4,7,1
(그림2) 민간부문 참여의 추진구조=1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