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변호사강제주의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신종원=1,3,1
1.지적재산권소송대리인으로서 변리사자격에 대하여=1,3,1
2.변리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영역의 범위=1,3,2
3.변호사강제주의도입 문제=2,4,2
4.특허소송에 있어 변호사 강제주의와 변리사의 대리권=4,6,1
5.결론=5,7,1
6.변리사시험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5,7,5
[붙임1] 법령안입법예고=10,12,4
[붙임2] 법령안입법예고=14,16,2
변리사법시행령 현행대비 주요골자=16,18,2
[붙임3] 변리사 시험과목=18,20,1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벤처기업의 대응전략/이원일=19,21,1
I.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인정 배경=19,21,3
II.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쟁 사례=21,23,3
III.비즈니스 모델 특허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23,25,2
IV.국내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사례=24,26,5
V.벤쳐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취득 전략=29,31,4
의장·상표법의 문제점과 대안: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저명상표의 희석화 및 명성도용을 중심으로/안효질=33,35,1
제1.현행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3,35,1
I.서론=33,35,2
II.현행법상 의장무심사등록제도=34,36,3
III.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남용과 현행법의 문제점=36,38,5
IV.의장법의 개정방안=40,42,4
V.소결=43,45,2
제2.현행법에 의한 저명상표의 희석화 및 명성도용의 취급과 그 개선방안=44,46,1
I.저명상표의 희석화 및 명성도용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의 태도=44,46,1
1.명성도용 또는 희석화와 관련한 판례=44,46,3
2.협의의 혼동가능성/광의의 혼동가능성=47,49,2
3.소위 Domain-Grabbing 문제=48,50,5
II.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개정논의=52,54,2
III.미등록상표 보호의 필요성=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