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정책결정의 민주화-문제와 처방/박동서=1,3,1
[본문]=1,3,5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홍준형=6,8,1
I.행정절차법의 개정 필요성=6,8,2
II.행정절차법의 문제점=7,9,1
1.법제도의 문제점=7,9,1
1.1.총칙=7,9,6
1.2.처분절차=12,14,4
1.3.행정상 입법예고절차=15,17,1
1.4.행정예고절차=16,18,1
1.5.행정지도절차=16,18,1
2.법시행상의 문제점=16,18,1
2.1.인식의 부족=16,18,2
2.2.행정절차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17,19,2
III.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19,21,1
1.실천적 측면=19,21,1
2.규율내용적 측면=19,21,1
2.1.규율대상과 적용범위의 확대 등=20,22,2
2.2.처분절차중 의견청취절차의 전향적 개선=21,23,3
2.3.행정상 입법예고 등 행정예고절차의 개선=23,25,2
2.4.행정지도절차의 개선=24,26,1
IV.결론=2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