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한국규제개혁에 관한 OECD 평가의 내용과 과제/김도훈=1,3,1
I.OECD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의 개요=1,3,1
1.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의 기본틀=1,3,4
2.국별 평가의 추진 추이=4,6,2
3.평가 대상 분야=5,7,1
4.각국에 보내는 질문서의 주요 내용=5,7,2
5.규제개혁 평가 작업의 일정=6,8,2
II.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의 주요 내용=8,10,1
1.총평=8,10,2
2.개별 장의 평가=9,11,4
3.결론 및 정책 대안:한국의 과제=12,14,3
규제개혁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이성우=15,17,1
I.머리말=15,17,2
II.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이해=16,18,1
1.실증적 규제이론과 규제의 문제점=16,18,3
2.권위주의적 통치수단으로서의 정부규제=18,20,1
3.규제형성의 정치경제학적 이해:윌슨의 규제정치이론=19,21,4
4.정책 결정 네트워크 이론과 규제결정체제=22,24,2
III.개혁 저항요인의 인식과 극복방안=23,25,1
1.규제개혁의 저항요인:이해갈등이 핵심=23,25,2
2.극복방안=24,26,2
V.결론:규제개혁의 성공조건=25,27,2
참고문헌=2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