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발표자 및 토론자=0,3,1
표제지=0,4,1
경제위기상황 하에서의 재정의 역할/나성린=1,5,1
차례=2,6,1
I. 서론=3,7,1
II.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의 재정의 역할=4,8,1
1. 경제위기 논쟁=4,8,2
2.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의 재정의 역할=5,9,1
III. 국가채무 현황=6,10,1
1. 국가채무 규모=6,10,1
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개념 정리=6,10,2
나. 우리나라의 적자재정과 국가채무의 규모=8,12,2
다. 정부와 야당 주장의 비교(1999년말 기준)=10,14,1
라. 적정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국제적 비교=10,14,2
2. 재정건전화 방안=11,15,1
가. 정부의 적자재정 해소 및 국가채무 상환 계획=11,15,1
나. 재정건전화 방안=12,16,1
IV.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13,17,1
1. 현정부 예산편성의 추이=13,17,1
2. 2001년 예산 전체 규모의 적정성=14,18,1
3. 재원조달의 충분성=14,18,1
4. 세출감축의 가능성=14,18,2
5. 세출우선순위 조정=15,19,1
6. 결론=15,19,2
재정건전성 위협요인 극복과 국회 예산심의기능 강화방안/곽채기=17,21,1
차례=18,22,1
I. 서론=19,23,1
II.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적 재원분할의 확대와 재정의 경직성 통제=20,24,1
1. 사전적 재원 분할 제도에 대한 개관=20,24,1
2.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적 재원분할의 제고와 심의 착안 사항=20,24,3
III. 사회복지기능의 확충과 복지재정위기의 통제=22,26,1
1.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험 관련 예산의 적정성과 심의 착안 사항=22,26,6
2.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위기와 심의 착안 사항=27,31,4
IV. 기금에 대한 재정지원과 국회의 심의 기능 확보=30,34,1
1. 기금의 의의와 국회 심의의 필요성=30,34,3
2. 2001년도 예산안의 기금지원 현황과 심의 착안 사항=32,36,1
V. 국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와 제도적 기반 정비=33,37,1
1. 예산회계법의 개편=33,37,4
2.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바람직한 역할 수행 방법=36,40,3
참고문헌=39,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