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주제=1,3,1
진술인(연령순)=1,3,1
진행순서=2,4,1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의견/이석태=3,5,3
1. 서언=5,7,2
2. 민주당안에 대한 의견=6,8,9
[진술요지]/이성환[내용누락;p.15~16]=15,17,2
[진술요지]/오병주=17,19,2
1. 인권위원회의 성격=19,21,1
2. 유엔 설립권고안 내용=19,21,2
3. 인권법 제정 추진상황=20,22,2
4. 주요 쟁점사항=21,23,14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남녀평등권보장에 관한 의견/김엘림=35,37,3
I. 인권위원의 성비구성=37,39,1
II. 법안의 차별개념:간접적 차별 개념의 인정문제=37,39,3
III. 인권위원회 소관사항에 남녀차별문제를 포함하는 문제:여성부와의 역할정립 문제=39,41,1
1. 인권침해사항의 진정·조사·처리대상문제=39,41,9
2. 인권보장과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교육·입법 관련기능 문제=47,49,2
국가인권위원회법안들에 대한 의견/조용환=49,51,3
I. 문제의식과 전체적인 평가=51,53,1
1. 평가의 전제와 문제의식=51,53,2
2. 평가의 대상=52,54,1
3. 현실인식과 평가기준=52,54,2
4. 전체적인 평가=53,55,3
II. 목적과 내용이 모순되는 민주당법안=55,57,1
1. 서론=55,57,1
2. 예상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55,57,5
3. 민주당법안의 문제점 I:국제인권규범의 배제=59,61,3
4. 민주당법안의 문제점 II: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원천봉쇄=61,63,5
5. 민주당법안의 문제점 III:권력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정된 조사=65,67,9
6. 민주당법안의 문제점 IV:인권위원을 겨냥한 비수, 명예훼손죄=73,75,4
7. 민주당법안의 문제점 V:독립성 약화=76,78,6
III. 한나라당법안과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81,83,1
1. 한나라당법안=81,83,3
2. 의원입법안=83,85,2
VI. 맺는 말=84,86,3
일반옴부즈만과 인권위원회의 관할범위 등 비교 고찰/최창행=87,89,3
I. 옴부즈만의 개요=89,91,3
II. 각국의 특별 및 일반옴부즈만 현황=91,93,6
III.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간 관할범위 중복 등=96,98,3
IV. 결론=98,100,3
[진술요지]/김형두=101,103,2
1.1. 위원회의 형태 및 구성=103,105,3
1.2.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105,107,8
1.3. 진정의 시효 및 진정 제출의 효력=112,114,3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유엔 등의 국제기준과 제출된 법안과의 비교 평가/김창석=115,117,3
1. 국제기준 적용의 의미와 중요성=117,119,2
2. 각 쟁점별 분석ㆍ비교=118,120,8
3. 결론=125,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