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13
1.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3
1.1.0 지원사업기금의 설치와 대상지역 13
1.2.0 지원사업 17
1.3.0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행기간 및 시행자 21
1.4.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3
1.5.0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26
1.5.1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원전유치(일본 가시와자키ㆍ가리와원전) 31
1.5.2 원전(원자로 건물)의 지하화와 우주센터 건립사업 31
1.6.0 원전주변 민원현황 33
1.6.1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요구 36
영광원전 36
울진원전 37
월성원전 38
1.6.2 온배수 이용대책 38
1.6.3 원전의 용수수급대책 44
1.7.0 서생 원전유치 민원 49
1.8.0 원전(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실태 56
Ⅱ. 원자력연구개발기금 59
2.0.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59
2.1.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운용 61
2.2.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문제점 64
2.3.0 원자력연구개발기금(부담금)의 법적 측면 69
2.4.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제도의 개선방안 74
Ⅲ. 뉴 밀레니엄 원전정책 제언 75
3.0.0 원전의 경제성 확보와 남북한 전력운용 공동기구 설치 75
3.1.0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 78
3.2.0 뉴 밀레니엄 원전 정책 방향 80
3.3.0 차세대원전 개발사업 82
3.4.0 원전 노형 정책 89
3.4.1 한국표준형원전의 우수성 92
한국표준형원전의 정의 92
한국표준형원전의 우수성 93
한국표준형원전의 운영실적 95
한국표준형원전 관련 기술 수출전망 95
3.4.2 한국표준형원전(경수로)의 수출상품화 96
3.4.3 원전 기술자립 발전과정 97
원전 1세대 : 외국기술 종속기 97
원전 2세대 : 외국기술 이전기 97
원전 3세대 : 원전기술 자립기(한국형 원전 개발기) 98
원전 4세대 : 해외 원전 수출기 98
3.5.0 전력산업 구조조정 98
〈표 1-1-1〉'90~'9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실적 15
〈표 1-1-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의 연도별 지원금 규모('90~2010년) 16
〈표 1-1-3〉원자력발전소별 연간기금 지원현황('90~'99년도) 17
〈표 1-2-1〉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 18
〈표 1-2-2〉전기요금보조금 산정기준 19
〈표 1-2-3〉'98년 원전별 전기요금 보조실적 19
〈표 1-2-4〉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현황 20
〈표 1-2-5〉한국원자력문화재단 기금출연현황 21
〈표 1-4-1〉'99년 사업별 지원사업계획 23
〈표 1-4-2〉'99년 원전주변지역별 지원사업계획) 24
〈표 1-4-3〉원전별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내역('90~'99년)) 25
〈표 1-5-1〉원전별 건설기간내 투입인력을 상시고용으로 환산한 내역 및 주변지역 출신비율('98) 27
〈표 1-5-2〉원전지역주민 고용현황 29
〈표 1-5-3〉'98년 원자력발전소별 지방세 납부현황 29
〈표 1-5-4〉발전소별 주변지역 인구수 30
〈표 1-6-1〉원전민원 발생현황('91~'99. 6월말 기준) 35
〈표 1-6-2〉원전별 온배수 피해와 관련한 법원판결 및 계류중인 사건현황 37
〈표 1-6-3〉'98년도 평택화력 냉각용해수 온도현황 40
〈표 1-6-4〉'98년도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기화용해수 온도현황 41
〈표 1-6-5〉원전별 온배수 이용현황 42
〈표 1-6-6〉원전별 냉각용 해수의 취수 및 배수구온도 43
〈표 1-6-7〉고리원전 용수취수실적(효암천, 좌광천, 반룡천) 46
〈표 1-6-8〉기장군이 징수한 하천수 사용료 현황(상업운전 개시 후 '98년까지) 47
〈표 1-6-9〉영광원전의 연도별 용수사용료현황 47
〈표 1-6-10〉고리, 월성, 울진원전의 연도별 용수사용량 및 취수원 48
〈표 1-7-1〉원전부지확보 절차도 52
〈표 1-7-2〉신규원전건설에 따른 지역지원금 (울주군 자료) 52
〈표 1-7-3〉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비교 (울산환경운동연합 자료) 53
〈표 1-7-4〉울주군이 건설시와 기장군 건설시의 재정수입 비교분석 (울산광역시ㆍ울주군ㆍ한전측의 종합자료) 54
〈표 1-7-5〉울주군이 보상업무 관장시 예상되는 보상위탁수수료 수입과 지방세 증대효과 및 원전4기 준공시의 취득세ㆍ등록세 규모 55
〈표 1-8-1〉원전별 주민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내역 ('90년 이후 현재까지) 57
〈표 1-8-2〉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이후 2010년까지 지원(예정)된 기금의 연도별 규모 58
〈표 2-0-1〉'92~'96 정부 연구개발에 대한 한전 지원액 60
〈표 2-1-1〉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 62
〈표 2-1-2〉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심의회 62
〈표 2-1-3〉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활용현황 63
〈표 2-2-1〉'97~'99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집행현황 66
〈표 2-2-2〉원자력연구개발 성과이전 사업현황 (한전분) 66
〈표 2-2-3〉2000년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 (과기부) 67
〈표 2-2-4〉국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원전사업의 관련성(적정성) 분석 68
〈표 2-3-1〉공공기금(사업성 및 적립성)현황 69
〈표 3-0-1〉연도별 발전량 및 원자력점유율 77
〈표 3-0-2〉2010년의 원자력산업 전망 77
〈표 3-3-1〉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목표 및 일정 86
〈표 3-3-2〉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계획 86
〈표 3-3-3〉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3단계 사업 추진목표 및 주요업무 87
〈표 3-3-4〉차세대원자로 주요 설계기본요건 88
〈표 3-3-5〉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추진체계 89
〈표 3-4-1〉차세대원전과 CANDU-9 비교표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