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토론진행=0,2,1
차기 정부 개혁의 과제와 방안:예산·재정부문/윤성식=1,3,1
1. 국민의 정부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1,3,2
2. 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예산·회계제도 개혁=2,4,1
(1) 성과주의 예산제도=2,4,2
(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의 채택=3,5,2
(3) 예산성과금 제도=4,6,2
(4) 기금제도의 개선=5,7,1
3. 개혁의 평가=5,7,1
(1) 성과주의 예산개혁에 대한 평가=6,8,2
(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평가=7,9,2
(3)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평가=8,10,2
(4) 기금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9,11,1
4. 예산과 재정분야 개혁에 대한 제안=10,12,1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10,12,1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10,12,1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10,12,2
(4)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 정보의 확보=11,13,1
(5) 예산심의와 예산집행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11,13,1
(6) 현금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11,13,1
(7)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12,14,1
(8) 책임예산제도=12,14,1
(9) 재정건전화=12,14,2
(10)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13,15,1
(11) 감사원의 독립-독립된 제4부=13,15,1
(12) 다년도 예산과 자본예산의 부분적 도입=13,15,2
(13) 예산에 대한 자율을 부여=14,16,1
(14) 과학적 예산의 구축=14,16,2
(15) 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국민 의사 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15,17,1
(16)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의 구축=15,17,1
(17) 국가재무제표의 작성=16,18,1
(18) 선 시장 발전, 후 민영화=16,18,1
[지정토론문]:차기 정부 개혁의 과제와 방안:예산·재정 부문/강인재=17,19,2
1. 재정운영의 세 가지 국면(aspects)=18,20,1
1) 분석적 논리=18,20,2
2) 정치·행정의 제도적 맥락=19,21,1
3) 관리정보 및 회계체계=19,21,2
2. 재정정보 측면에서의 문제점=20,22,2
1) 재정과 거래의 범위=21,23,1
2) 예산체계상의 문제점=21,23,1
3) 재정정보시스템적 측면의 문제점=21,23,1
3. 미래 재정환경의 변화=22,24,1
1) 예산정치와 재정관리의 구분=22,24,1
2) 재정지출의 증가=22,24,1
3) 국제적 예산회계 기준의 적용=22,24,1
4. 앞으로의 과제=23,25,1
1) 이론적 관점=23,25,1
2) 재정정보 창출 및 활용능력의 제고=23,25,1
3) 재정제도=23,25,1
[지정토론문]:사회통합적·효율적 재정정책 확립을 위하여/노진귀=24,26,1
1. 들어가는 글=24,26,1
2. 복지사회 구축=24,26,2
3. 미래환경에의 대비=25,27,2
(1) 예산집행 단위의 재�T권 보장=27,29,1
(2) 성과주의 예산관리=27,29,1
(3) 평가 감사제도의 문제=28,30,1
(4)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 구축 방안=28,30,1
4. 효율적 예산제도 구축=26,28,3
[지정토론문]:예산과 재정 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박인철=29,31,1
(1) 재정개혁의 기본방향=29,31,1
(2) 2003년 균형재정 달성=29,31,2
(3) 향후 재정여건과 재정개혁=30,32,1
(4) 재정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31,33,1
(5) 세입기반의 확충=31,33,1
(6) 세출분야의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32,34,2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한 재정규모 증가 억제=33,35,1
(8) 기금 및 부담금 정비=33,35,2
(9) 통합재정 기준의 재정운영=34,36,1
(10)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35,37,1
(1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35,37,2
(12)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 추진=36,38,1
(13) 향후 재정개혁 추진방향=3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