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1. 행자부 민간단체 지원 정책토론회=1,2,2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 방안=3,4,1
진행순서=4,5,1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 방향/박정수=5,6,1
1. 문제의 제기=5,6,2
2. 각 주요 정당 교육정책 공약 비교=6,7,1
1)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6,7,2
2) 초ㆍ중등 교육행정체제의 개혁=7,8,2
3) 교육과정의 내실화=8,9,1
4) 교사의 사기 진작 및 능력발전=8,9,2
5)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9,10,1
6) 대학의 경쟁력 강화=9,10,2
3. 주요 쟁점 및 개혁방안=10,11,1
1)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10,11,2
2) 초중등 교육행정 체제의 개혁 및 사교육비 경감=11,12,2
3) 교육과정의 내실화=12,13,2
4) 교사의 사기 진작 및 능력발전=13,14,1
5) 대학의 경쟁력 강화=13,14,2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 방향'에 관한 토론문/김영삼=15,16,1
1. 공교육 정책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15,16,2
2.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16,17,2
3. 초ㆍ중등 교육행정체제의 개혁 및 사교육비 경감=17,18,1
4. 교육과정의 내실화=18,19,1
5. 교사의 사기 진작 및 능력발전=18,19,2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 방향'에 관한 토론문/우천식=20,21,1
1) 대학의 경쟁력 강화=20,21,3
2)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증대 및 교육에 대한 역할 제고=23,24,1
보충자료=23,24,1
1. 교육 환경의 문제=24,25,1
2.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의 의미=24,25,1
3. 교육 지배구조의 개선=24,25,2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 방향'에 관한 토론문/전제상=26,27,5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문/정기오=31,32,2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 방향'에 관한 토론문/정진곤=33,34,3
지정 토론내용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36,37,1
객석 토론 내용=36,37,1
국정평가서(3):공교육 정책체계의 쇄신을 촉구한다!=37,38,2
교육 거버넌스 측면=38,39,2
교육과정 및 환경의 내실화 측면=39,40,1
대학의 경쟁력 제고 측면=40,41,1
지역사회와 지방행정개혁=41,42,1
정책토론회 진행순서=42,43,1
(제1주제) 21세기 광주전남 발전전략/이정일=43,44,1
I. 들어가는 말=43,44,2
II. 광주ㆍ전남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44,45,1
1. 동북아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44,45,5
2. 광주ㆍ전남의 국토 균형 발전적 여건 변화=48,49,3
III. 광주ㆍ전남의 공동발전 전략=50,51,1
1. 광산업과 생물산업의 메카 광주ㆍ전남=50,51,2
2. 국제적 문화관광명소로서 대규모 역사민속공원 조성=52,53,3
3. 목포항과 무안공항을 세계적 항만과 공항으로 발전시켜야=54,55,2
4.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55,56,2
5. 세계적인 상징ㆍ상품으로서 5.18 민주화와 김대중 대통령=56,57,3
IV. 맺음말=58,59,2
참고문헌=60,61,1
(제2주제) 지역발전과 지방행정개혁/하혜수=61,62,1
I. 서론=61,62,2
II. 우리나라 지방정부개혁의 논리와 현황=62,63,1
1. 지역발전과 지방행정개혁=62,63,3
2. 지방행정개혁의 논리와 현황=64,65,5
III. 김대중정부 지방정부개혁의 평가=69,70,1
1. 분권화개혁:자치권 확대와 기능 이양=69,70,3
2. 지방구조조정:인력감축과 민간위탁=71,72,4
3. 지방행정운영시스템 개선:행정서비스헌장제, 목표관리제, 개방형임용제=74,75,5
4. 지방행정구조개혁:행정계층제 개혁과 읍면동 기능전환=78,79,3
IV. 원인과 해결대안=80,81,1
1. 충분한 준비를 위한 정책실험 방식 도입=80,81,2
2. 성과중심의 자율적인 개혁추진=81,82,2
3. 철저한 감독과 모니터링=83,84,1
V. 결론=83,84,2
참고문헌=85,86,4
(제3주제) 바람직한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광주경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이민원=89,90,1
1. 서론=89,90,2
2. 기본 모형=90,91,1
2.1 제 활동의 공간이 나뉘어지는 원리=90,91,2
2.2 전체의 산업이 모습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91,92,3
3.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성 과정의 요인과 이의 광주경제 적용=93,94,1
3.1 집적지역의 형성=93,94,6
3.2 도시형성의 질서와 광주경제=98,99,3
3.3 정보사회의 경제생활=100,101,3
4. 바람직한 광주경제를 위한 행정의 역할=102,103,1
4.1 광주경제의 현황=102,103,1
4.2 광주경제에 대한 지방행정의 문제점=102,103,2
4.3 향후 광주 경제정책의 모델과 행정의 역할=104,105,2
5. 요약 및 결론=105,106,2
참고문헌=107,108,2
사법행정개혁의 과제와 방안=109,110,1
진행순서=110,111,1
사법행정개혁의 과제와 방안/황승흠=111,112,1
I. 사법행정 개혁과 사법개혁의 의미=111,112,1
II. 사법행정 개혁의 과제=111,112,1
1.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 확보방안=111,112,4
2. 검찰조직의 개편=115,116,1
3. 법무행정의 전문화=116,117,1
4. 변호사 수의 확대 및 법률서비스의 개선=116,117,2
5. 법원개혁의 과제=117,118,2
III. 개혁추진의 방향=118,119,2
국정평가서(4):검찰개혁과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요구한다!=120,121,2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 확보=121,122,2
검찰조직의 개편=122,123,1
법무행정의 전문화=122,123,1
2. 행개련 정책토론회=123,124,2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 및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125,126,1
진행순서=126,127,1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남궁 근=127,128,1
I. 설문조사 목적 및 방법=127,128,1
II.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과 설문내용 개관=128,129,1
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개관=128,129,1
2.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추진기구=128,129,2
3. 설문조사 내용 개요=129,130,2
III. 주요 조사 결과=130,131,1
1. 개혁의 내용에 관한 평가=130,131,11
2. 행정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140,141,4
3. 행정개혁기구와 행정개혁의 추진방식에 대한 평가=143,144,4
4. 신설기구 및 개혁기구의 필요성 및 만족도 평가=146,147,5
5.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150,151,3
6. 지방자치분야 쟁점에 관한 평가=153,154,1
IV. 요약=154,155,2
V. 설문지 및 조사결과표=155,156,8
김대중정부의 정부기구 개편에 대한 평가와 과제/이창원=163,164,1
1. 정부기구 개편의 주요 내용=163,164,1
(1) 중앙정부의 개편=163,164,2
(2) 지방자치단체의 개편=164,165,1
(3)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의 개편=165,166,1
2. 정부기구 개편 논리의 평가=165,166,1
(1) 신자유주의적 개편논리의 문제점=165,166,1
(2) 일관성의 결여:실제로 신자유주의적 개편인가?=166,167,2
3. 주요 개편 내용의 평가=167,168,1
(1) 중앙정부=167,168,4
(2) 지방자치단체=170,171,2
(3)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171,172,2
4. 정부조직 개편 과정 및 방법에 대한 평가=172,173,3
5. 결론:상징적 행위로서의 정부기구 개편=174,175,3
참고문헌=177,178,2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지방자치 부문"/이종수=179,180,1
I. 정부개혁과 지방자치=179,180,1
II. 김대중 정부의 분권화 및 지방정부 개혁정책=179,180,1
1. 개혁의 방향=179,180,2
2. 개혁의 추진체계=180,181,2
3. 내용과 전략=181,182,3
III.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한 향후의 방향과 과제=184,185,1
1. 분권화는 있어도 주민자치가 없다=184,185,1
2. 지방이양의 가속화를 통한 자치제도의 다양화와 책임성(accountability)의 확보가 동시에 요청된다=185,186,1
3. 공동체의 회복이 지방자치이다=186,187,1
4. 관리과정의 혁신과 지방정부 계층의 축소가 필요하다=186,187,2
참고문헌=188,189,1
김대중 정부 3년의 공기업 개혁 평가/신대균=189,190,1
1. 서론=189,190,2
2. 공기업 개혁 평가=190,191,1
1) 민영화와 출자 투자 사업 관리 분야=190,191,2
2) 조직 인력구조 개선분야=191,192,1
3) 인건비 및 복리후생예산 운영분야=191,192,1
4) 경영혁신제도 운영분야=192,193,1
5) 종합 결론=192,193,1
3. 향후의 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192,193,1
1) 공기업 문제의 구조적 배경들에 대한 포괄적 개혁현황 진단=192,193,2
2) 유사 중복 기능 수행 기관에 대한 통폐합 및 경영 정상화 필요 기관에 대한 대책 강구=193,194,1
3) 낙하산 인사 등 인사관행에 대한 개혁=193,194,1
4) 공기업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 및 평가기준 개발=193,194,2
5) 평가와 인사의 연계=194,195,2
6)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등에 대한 개혁=195,196,1
7) 공기업 개혁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공기업 개혁 감시 조직의 구축 및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각계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195,196,1
인사개혁:타협적 개혁의 문제/오성호=196,197,1
1. 서론=196,197,1
2. 개혁의 내용=196,197,2
1)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197,198,1
2) 개방형=197,198,1
3) 성과급=198,199,2
4) 직장협의회=199,200,1
3. 문제점과 대안=199,200,1
1) 현실타협적 제도=199,200,2
2) 미흡한 준비와 전반적 실시=200,201,3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의 개선 방안=203,204,1
진행순서=204,205,1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의 개선 방안/오성호=205,206,1
1. 서론=205,206,1
2. 성과급제의 도입 과정=205,206,2
3. 성과급제의 의의와 한계=206,207,1
1) 성과급제의 의의=206,207,2
4. 논의 사항=208,209,1
1) 성과급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시행할 의의가 있는 것인가?=208,209,2
2) 성과급제가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었는가?=209,210,2
3) 기타 보완사항은 무엇인가?=210,211,2
참고문헌=211,212,1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의 개선 방안/김호균=212,213,1
공무원 성과금 제도의 개선 방안/노동일=213,214,1
1. 성과급 제도를 계속 시행할 의의가 있는가?=213,214,2
2. 성과금 제도의 개선 방향=214,215,1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방안/박재완=215,216,1
I. 개관=215,216,1
II. 공무원 성과급제에 대한 반론의 허와 실=215,216,2
III. 공무원 성과급제의 보완방안=216,217,1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우형식=217,218,2
교원단체는 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반대하는가?:단지 양적 계량이 불가능한 '교육실천'의 특수성 때문은 아니다/이순철=219,220,1
1. 상과 벌 그리고 '동기유발'=219,220,1
2. 학교현장의 '상과 벌' 문제들=219,220,2
3. 학교에서 학교밖 사회로:상과 벌의 문제들=220,221,2
4. 중간 요약=221,222,2
5. 교사의 입장에서:결론=222,223,1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개선방안/이희세=223,224,1
성과상여금제 지급 및 평가방식=223,224,1
지급결과=223,224,2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도입 배경=224,225,1
성과상여금제 실시 결과와 제도 성공 가능성=224,225,1
실패원인=224,225,2
개선방안=225,226,2
국정평가서(2):정책 결정 및 조정 체계의 쇄신을 촉구한다!=227,228,2
행정적인 측면=228,229,2
정치적인 측면=229,230,2
정책 결정 및 조정 체계의 개혁방안=231,232,1
진행순서=232,233,1
우리나라 정책결정 및 조정체계의 과제와 개혁방안/박재창=233,234,1
1. 서론=233,234,2
2. 정책결정 체계의 구성원리와 과제=234,235,4
3. 행정국가의 실패=237,238,1
1) 제1유형의 정책실패 요인=237,238,3
2) 제2유형의 정책실패 요인=239,240,3
3) 제3유형의 정책실패 요인=241,242,2
4. 정치국가의 실패=242,243,1
1) 제1유형의 정책실패 요인=242,243,2
2) 제2유형의 정책실패 요인=243,244,2
3) 제3유형의 정책실패 요인=244,245,2
5. 정책 결정 및 조정 체계의 개혁 방안=245,246,1
1) 제1유형의 실패 극복=245,246,3
2) 제2유형의 실패 극복=247,248,3
3) 제3유형의 실패 극복=249,250,3
6. 결론=251,252,3
참고문헌=254,255,1
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조정 시스템 비교/이송호=255,256,1
I. 문제제기=255,256,3
II. 미국의 정책조정시스템=258,259,1
1. 정책조정기구 및 운영방식=258,259,3
2. 정책 추진 및 조정 절차=261,262,3
III. 프랑스의 정책조정 시스템=263,264,1
1. 정책조정기구와 운영방식=263,264,7
2. 정책 추진 및 조정 절차=269,270,4
IV. 양국간 비교=272,273,1
1. 정책 추진 및 조정 시스템 비교=272,273,2
2. 정책 추진 및 조정 절차 비교=273,274,2
V.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274,275,2
VI. 결론=275,276,1
부록1:미국의 관계장관회의=276,277,1
1. 역대 대통령별 주요 관계장관회의의 설치 유지 실태=276,277,2
2. 분야별 관계장관회의=277,278,3
부록2:미국대통령들의 정책추진 및 조정절차에 관한 사례=280,281,1
(사례 A1) 존슨 대통령의 국내정책 추진 및 조정=280,281,2
(사례 B1) 포-드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 및 조정=281,282,3
(사례 C1) 카터 대통령의 국내정책 추진과 조정=283,284,1
(사례 D1) Troika 혹은 Quadrid에 의한 거시경제정책 추진과 조정=283,284,3
부록3=286,287,1
1. 제5공화국에서 구성된 상설 관계장관회의(conseils)=286,287,1
2. 제5공화국 하에서 내각위원회(comites) 구성 실태=287,288,1
"정책 결정 및 조정 체계의 개혁방안":발제 및 토론 내용 요약=288,289,1
제1발제/박재창=288,289,1
1.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문제점=288,289,2
2. 우리나라 정책 조정 및 결정의 개선 대안=289,290,1
제2발제/이송호=289,290,1
1. 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추진 기구나 시스템상의 유사점=289,290,2
지정토론=290,291,1
김창기(조선일보 정치부장)=290,291,2
이강래(새천년민주당 의원)=291,292,2
이재창(한나라당 의원)=292,293,2
이종찬(전 국가정보원장ㆍ새천년민주당 종로구 지구당 위원장)=293,294,3
이한구(한나라당 의원)=296,297,5
객석 토론=300,301,2
발제자 답변=301,302,2
사회자 맺음말/김석준=302,303,1
국정평가서(2):정책 결정 및 조정 체계의 쇄신을 촉구한다!=303,304,2
행정적인 측면=304,305,2
정치적인 측면=305,306,2
정책지표의 개발과 과제=307,308,1
진행순서=308,309,3
(기조연설) 정책평가 연구의 새 정향/박동서=311,312,1
1. 고위층에서의 결정=311,312,1
2. 연구대상을 입법부와 사법부로 확대=311,312,1
3. 우리의 현실에 입각한 평가=312,313,1
4. 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 편민성(민생편의)=312,313,1
5.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평가와 시정조치=312,313,1
정책지표 개발의 이론과 방법/남궁근=313,314,1
I. 지표의 개념과 정책지표의 의의=313,314,1
1. 지표의 개념=313,314,1
2. 영역별지표와 정책지표=314,315,2
II. 정책지표의 구조와 유형=315,316,1
1. 정책지표의 구조=315,316,1
2. 정책지표의 유형=315,316,1
III. 정책지표의 개발절차=315,316,1
1. 적용대상의 결정=315,316,1
2. 목적가치 변수와 기여변수의 선택=315,316,1
IV. 정책지표의 활용=316,317,1
1. 문제정의와 목표설정 과정에서의 활용=316,317,1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316,317,1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317,318,1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정의 과정에서의 활용=317,318,1
인사지표의 개발/윤태범;홍준현;김태일=318,319,1
I. 서론=318,319,2
II. 인사행정의 가치와 기본 방향=319,320,3
III. 지표의 개발=321,322,1
1. 성과ㆍ능력 중심 신인사관리 관련 지표=321,322,10
2. 지식정부 구현을 위한 인사 인프라 구축관련 지표=330,331,8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관련 지표=337,338,5
4. 정부인력의 균형 있는 활용ㆍ개발관련 지표=341,342,9
5.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지표=349,350,5
IV. 결론=353,354,2
참고문헌=354,355,1
고등교육 정책지표의 개발과 적용/이시원=355,356,1
I. 서론=355,356,2
II.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기초=356,357,1
1. 정책지표의 개념정의=356,357,1
2.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로서의 정책지표=356,357,1
3. 정책지표 개발의 절차=356,357,1
III. 고등교육 정책지표의 개발을 위한 범주의 설정=357,358,1
1. 고등교육 정책지표와 관련된 기존 자료의 검토=357,358,3
2. 고등교육 정책지표 개발을 위한 범주의 설정=359,360,4
IV. 정책지표의 개발과 적용=362,363,1
1. 정책지표의 개발=362,363,3
2. 정책지표의 적용 및 해석=365,366,8
3. 정책지표 개발 및 적용상의 한계=372,373,1
V. 결론=373,374,1
참고문헌=373,374,3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하혜수;최영출;홍준현=376,377,1
I. 서론:지방분권화의 의의=376,377,3
II. 개념적 틀:기존지표의 평가=378,379,1
1. 지방분권화의 개념=378,379,1
2. 기존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의 평가=378,379,1
III.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의 영역=378,379,1
1. 입법적 측면=378,379,2
2. 조직ㆍ인사적 측면=379,380,2
3. 기능배분 측면=380,381,3
4. 재정적 측면=382,383,2
IV.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의 내용과 체제=383,384,1
1. 입법적 측면=383,384,2
2. 조직ㆍ인사적 측면=384,385,2
3. 기능배분 측면=385,386,2
4. 재정적 측면=386,387,3
V. 결론=388,389,2
참고문헌=389,390,4
시민단체의 정치ㆍ행정 참여=393,394,1
진행 순서=394,395,1
시민단체의 정치ㆍ행정 참여/이근주=395,396,1
1. 정치참여의 문제=396,397,2
2. 지방선거 참여의 문제=397,398,1
3. 시민단체간 연대의 문제=398,399,1
4. 정부지원의 문제=398,399,2
5. 소결=399,400,2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 방향=401,402,1
진행 순서=402,403,1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 방향/김익식=403,404,1
I. 머리말=403,404,2
II.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쟁점과 대안=404,405,1
1. 지방자치제 개선의 기본 방향=404,405,1
2.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404,405,3
3.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406,407,3
4. 정당공천제=408,409,1
5.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408,409,1
III. 결어:향후 방향=409,410,1
행개련 제27차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요약=410,411,1
지정 토론=410,411,4
객석 토론=413,414,1
지정토론자 답변=413,414,3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똑바로 하라!=416,417,1
정당공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라!=416,417,1
지방자치는 그 책임성 확보보다 자율성 확대가 더 절실하다.=416,417,1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징계제도 도입 대신, 주민소환제를 채택하라!=416,417,2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반대한다.=417,418,1
민선단체장의 연임 제한은 필요 없다.=417,418,1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정수 조정, 선거구제 개선에 힘 쓰라.=417,418,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의 구성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 다양화하라!=417,418,2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419,420,1
진행 순서=420,421,1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박천오;남궁근;오성호;박희봉;김상묵;신대균;서영복=421,422,1
I. 서론=421,422,1
1. 연구의 목적=421,422,2
2. 연구의 초점=422,423,1
3. 조사방법과 조사대상=422,423,2
II. 관련 선행 연구 검토=423,424,1
1. 국내 문헌=423,424,1
2. 중앙인사위원회 중간 평가=423,424,1
III. 개방형직위 충원 현황 자료 분석=424,425,1
1. 개방형직위 충원속도=424,425,1
2. 개방형직위 모집활동=424,425,1
3. 지원자 현황과 모집공고=424,425,1
4. 선발시험위원회 구성=424,425,1
5. 임용자, 임용기간, 임용형태=425,426,1
6. 보수=425,426,2
IV. 제도 및 제도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틀=426,427,1
1.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틀=426,427,3
2.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틀=429,430,3
V.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431,432,1
1. 빈도분석=431,432,4
2. 교차분석=435,436,4
VI. 제도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438,439,1
A. 빈도분석=438,439,4
B. 교차분석=441,442,2
VII. 제도 및 운영에 대한 면담조사 분석=442,443,1
1) 직위 지정의 변화=442,443,1
2) 모집의 적극화=443,444,1
3) 처우의 적절화=443,444,1
4) 개방형 직위 지정의 분권화=443,444,1
5) 인사관리 개선=443,444,1
VIII. 부처별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평가=443,444,2
1. 평가모델=444,445,3
2. 평가결과=446,447,1
IX. 개선방향 및 결론=447,448,2
참고문헌=448,449,3
행개련 창립4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내용 요약=451,452,1
지정토론=451,452,3
객석토론=453,454,2
3. 기타 행개련 2001년도 의견 표명 자료=455,456,2
성명서=457,458,1
한나라당의 '지방행정체제 검토안'에 대한 행개련 논평=458,459,2
행개련 국정평가서(1)=460,461,3
뒷표지=463,464,1